버뮤다 결제대행사 정산금 청구소송 — 전액 승소

사건 개요

버뮤다 소재 결제대행사 A사는 글로벌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가별 결제대행사 파트너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A사는 조세피난처인 버뮤다 소재 법인으로서 국내외에서 고객확인절차(KYC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국내 결제대행사 B사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정책(Anti-Laundry Policy) 위반을 이유로 정산금 지급을 거부당하였습니다. A사는 기존에 국내 대형로펌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B사의 소극적 협상 태도로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해외 법인의 국내 소송 당사자 적격
• 자금세탁방지 정책 위반 주장의 정당성
• 결제대행 계약상 정산금 지급 의무의 범위
• 국제 결제 서비스의 KYC 절차 준수 여부

해결 과정

새문안에서는 해외 법인인 A사를 대리하여 (1) 민사소송절차 개시, (2) 상대방 B사 설득 및 협상을 병행 진행하였습니다. A사의 KYC 절차 준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B사의 정산금 지급 거부 사유가 계약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5억원대 정산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시사점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송 수행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