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쟁점과 해결 과정을 소개합니다.

비상장주식 분쟁

중견기업 소수지분 밸류업 — 50억대 분쟁 해결

퇴직 임원 3인의 소수지분에 대해 회사가 액면가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종합적 법적 전략을 활용하여 각 임원에게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확보한 사례

각 임원 수십억원 보상금 수령

주주행동주의

코스닥 상장사 주주제안 성공 — 주가 3배 상승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을 통해 창사 이래 첫 주주환원정책을 이끌어내고, 주가 3배 상승을 달성한 사례

주주제안 성공, 주가 3배 이상 상승

임원 분쟁

중소기업 퇴직 임원 방어

부당한 권고사직을 당한 창업 초기 멤버의 퇴직보상금 협상을 성사시키고, 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대리한 사례

퇴직보상금 협의 성사 및 주주권 행사 대리

주주총회 분쟁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 승소

대표이사가 거부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소수주주 주도의 주주총회 개최에 성공한 사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인용

소수주주권 분쟁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승소

회사가 거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해 가처분을 통해 열람권을 확보한 사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형사 방어

스타트업 투자사기 형사사건 방어 — 30억대 분쟁 해결

퇴사 직원의 허위 고발로 투자사기 혐의를 받은 스타트업 임원진을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투자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례

무혐의 처분 및 투자사 합의

국제 상사분쟁

버뮤다 결제대행사 정산금 청구소송 — 전액 승소

해외 결제대행사를 대리하여 국내 결제대행사의 부당한 정산금 지급 거부에 대해 소송 및 협상을 통해 5억원대 정산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5억원대 정산금 전액 수령

형사 방어

건축법 위반 형사사건 방어 — 고발 취하

건축신고 없이 테라스를 확장하여 형사고발된 F&B 사업체를 대리하여, 관할 구청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고발 취하 및 건축물 양성화에 성공한 사례

형사고발 취하 및 건축물 양성화

채권·채무 분쟁

대부업체 상대 청구이의의 소 — 채무부존재 확인 승소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청구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부존재를 확인받은 매우 드문 승소 사례

청구이의의 소 승소 — 채무부존재 확인

전세사기

전세사기 사건 — 중개사 대상 60% 손해배상 승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전세보증금의 60%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중개사 대상 60% 손해배상 승소

분양 분쟁

분양권 취소소송 — 전부 승소

분양 광고와 실제 시공 내역이 상이한 사건에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받은 사례

분양계약 취소 전부 승소

상속 분쟁

상속재산 분할심판 — 전부 승소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결렬된 사건에서 특별수익 및 기여분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을 확정받은 사례

상속재산 분할심판 전부 승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다수 — 전부 인용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명도소송 다수 전부 인용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대리 중견기업 인수합병 자문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수백억원 규모의 중견 제조기업 지분 인수에 대한 법률 실사, 계약서 작성 및 거래 종결까지 자문한 사례

수백억원 규모 지분 인수 거래 종결

합작법인 설립

외국 상장기업 대리 국내 합작법인 설립 자문

해외 상장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계약 협상, 지배구조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자문한 사례

합작법인 설립 및 인허가 완료

부동산 개발

대기업·사모펀드 대리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다수 수행

대기업 및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상업용 빌딩, 주상복합, 물류센터 등 다수의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전 과정 법률자문을 수행한 사례

다수 개발프로젝트 성공적 수행

주주권 행사

비상장주식 밸류업 — 주주권 행사를 통한 주주가치 실현

비상장주식 다수 보유 주주를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회계장부·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등 다수 승소 후 경영진 면담으로 주주가치를 실현한 사례

다수 소송 승소 및 주주가치 실현

공유물분할

가족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 — 가격배상 방식 승소

가족 공동소유 상가건물 분쟁에서 경매를 피하고 가격배상 방식으로 시세 상응 대가를 확보하며 부당이득 반환까지 인용받은 사례

가격배상 방식 승소 및 부당이득 반환 인용

명도소송

상가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 불법점유 임차인 퇴거 성공

임대차 만료 후 퇴거를 거부하는 상가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 전부 인용 및 강제집행을 완료하여 상가를 정상 회수한 사례

명도소송 전부 인용 및 강제집행 완료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방어 — 무혐의 처분

이직 후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형사고소에 대해 영업비밀성 부정 및 디지털 포렌식 증거 제시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배임·횡령

임원 배임 형사고발 대응 — 불기소 처분

전직 CFO가 자금 운용 관련 배임으로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경영판단 원칙을 활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경영권 분쟁

경영권 탈취 시도 방어 — 적대적 지분 매집 차단

경쟁사 연계 투자자 그룹의 적대적 지분 매집 및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해 종합적 방어 전략으로 경영권을 수호한 사례

경영권 방어 성공 및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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