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 — 가격배상 방식 승소

사건 개요

부모의 사망 후 형제 4인이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공동 상속받았으나, 장남이 건물을 독점 사용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나머지 상속인 3인이 공유물분할을 통한 지분 정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공유물분할의 방법 선택 — 현물분할, 경매(대금분할), 가격배상 중 어떤 방식이 적정한지
• 독점 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
• 각 공유자의 특별수익 및 기여분 반영 여부
• 감정평가 시 부동산 적정 가치 산정

해결 과정

새문안에서는 경매 매각 시 시세 대비 저가 매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장남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가격배상' 방식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장남의 과거 독점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별소로 병행 청구하여, 협상 압력을 높였습니다.

결과

법원이 가격배상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명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용하여, 의뢰인들이 시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하면서 공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시사점

공유물분할에서 경매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부동산의 특성, 공유자들의 상황,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배상이나 현물분할 등 경매를 대체할 방법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