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소소송 —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행사가 분양 당시 고지한 내용과 실제 시공 내역이 상이하여 분양계약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시행사는 분양 당시 제시한 마감재, 평면 구조, 커뮤니티 시설 등이 실제로는 상당 부분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또는 기망 해당 여부
• 분양 광고와 실제 시공 내역의 차이가 계약 취소 사유인지 여부
• 분양대금 반환 범위 및 지연이자 산정
• 모델하우스 전시 내용의 법적 구속력

해결 과정

분양 당시의 광고물, 모델하우스 사진, 분양 계약서, 변경된 설계도면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시행사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분양 광고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에게 착오 취소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시행사에게 분양대금 전액 반환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분양 계약에서 시행사가 광고한 내용과 실제 시공이 다른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분양 당시의 광고물, 모델하우스 자료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