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분쟁

경영권이 걸린 분쟁은 절차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새문안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둘러싼 회사법상 쟁송을 방어와 공격 양측에서 모두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영역

•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
• 이사회 결의 효력 다툼, 소집절차 하자
• 의결권 행사·위임장 대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 이사·감사 해임의 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경영권 방어와 그 효력 다툼
• 기업법무 일반 — 정관 설계, 주주간계약, M&A 및 구조조정

실무 관점

지배구조 분쟁은 본안 판결보다 가처분 단계에서 사실상 승부가 납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부터 직무집행정지까지, 어느 순서로 무엇을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분쟁과 M&A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 설계 단계부터 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