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 불법점유 임차인 퇴거 성공

사건 개요

서울 소재 상가건물의 소유자(의뢰인)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하며 장기간 점유를 계속하였고, 임료 지급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주요 쟁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해당 여부
•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 — 차임 연체 기간 및 최고 절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및 긴급성
•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유체동산 처리 방안

해결 과정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차단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3기분에 달하는 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하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명도소송 전부 인용 및 강제집행 완료. 의뢰인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회수하여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사점

상가 명도 사건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제3자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임대인의 권리 행사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