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단기 임대 오피스텔 명도 — "2년 거주" 주장한 임차인 퇴거, 손해배상 반소 전부 기각

임차인 퇴거, 반소 전부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을 3개월 단기로 임대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렸지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간 살 수 있다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대인이 2년의 기간을 어기고 퇴거를 요구했다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물어내라는 반소까지 냈습니다.

주요 쟁점

  • 주거용 오피스텔의 단기 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기간 보장이 적용되는지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사정
  • 임차인이 버티는 동안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두는 방법
  • 판결 전에 인도를 앞당기는 방법(명도단행가처분)

해결 과정

새문안은 세 가지 절차를 한꺼번에 시작했습니다. 건물인도 본안 소송을 내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약 2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고, 판결 전이라도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명도단행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심문기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이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는 점을 계약의 모습으로 증명했습니다. 기간을 3개월로 정한 점, 보증금이 한 달 치 월세에 그친 점, 월세를 3개월분씩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로 한 점, 계약서에 용도를 업무시설로 적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점이 그것입니다.

결과

임차인은 소송과 가처분이 진행되던 중, 소 제기 후 약 6주 만에 오피스텔에서 퇴거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 임대차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임차인의 손해배상 반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주거용으로 쓰는 공간이라고 해서 언제나 2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임대라는 점이 계약서와 돈이 오간 방식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버틸 때에는 본안 소송만 기다리지 말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단행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인도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단기임대오피스텔명도일시사용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명도단행가처분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