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방어 — 무혐의 처분

사건 개요

IT 기업의 핵심 개발자 출신인 의뢰인이 이직 후 전직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된 사건입니다. 전직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시 핵심 기술자료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문제된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일반적 지식·기술·경험과 영업비밀의 구별
• 비밀관리성 요건 — 전직 회사가 영업비밀을 적절히 관리하였는지
•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의 존재 여부

해결 과정

새문안에서는 (1) 문제된 기술정보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이라는 점, (2) 전직 회사가 영업비밀로서 합리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이직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도 반출하지 않았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제시하며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시사점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영업비밀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반적 지식·경험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자료 반출 여부 확인도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