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심판 — 전부 승소

사건 개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비상장주식 등)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고도 이를 부인하며 법정상속분 전액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생전 증여) 해당 여부 및 금액 산정
•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범위
• 상속재산의 범위 확정 및 가치평가 방법
• 부동산의 현물분할 vs 대상분할(가액보상) 방법

해결 과정

상대방 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금융거래 기록, 부동산 등기 이전 내역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및 간병 사실을 기여분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 기록, 간병 비용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분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을 확정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시사점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입증은 판결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금융거래 기록, 부동산 등기 이전 내역, 간병 및 부양 기록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