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상장기업 대리 국내 합작법인 설립 자문

사건 개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과의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을 자문한 사건입니다. 양사는 각각의 기술력과 국내 유통망을 결합하여 신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합작계약의 조건과 지배구조 설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요 업무

• 합작투자계약서(JVA) 작성 및 협상
• 합작법인의 지배구조(이사회, 주주총회) 설계
• 기술 라이선스 계약 및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 검토
• 교착상태(Deadlock) 해결 메커니즘 및 Exit 조항 설계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인허가 절차 지원

수행 과정

외국 상장기업 측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파트너와의 균형 있는 합작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의 거부권(Veto Right), 교착상태 시 해결 절차, 일방 당사자의 Exit 조건 등을 면밀히 협상하여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계약 조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결과

합작법인 설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신고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사점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합작법인 설립에서는 양측의 문화적·법률적 차이를 이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까지 고려한 계약 설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교착상태 해결 메커니즘과 Exit 조항은 합작법인의 장기적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