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보전 조치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소유의 주권 225억원어치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회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2,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보전 조치로, 향후 승소 시 판결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김동현 변호사는 이번 가압류의 법적 성격에 대해 "주권인도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함부로 반환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압류 신청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식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동현 변호사는 "가압류 인용 결정의 효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하며, 본안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보전 처분의 향방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