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소송 — 평가방법별 장단점과 실무 포인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상법 제374조의2), 소수주주 주식매수청구(상법 제335조의6), 유류분 반환, 이혼 재산분할 등 다양한 소송에서 **"적정한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 간 가치평가 금액 차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립니다.

주요 평가방법별 장단점

1. DCF(현금흐름할인법)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
• 단점: 미래 추정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할인율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변동
• 실무 포인트: 법원은 DCF를 원칙적 평가방법으로 인정하면서도, 추정의 신뢰성이 낮으면 보조적 방법과 병용합니다

2. 순자산가치법(NAV)

회사의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합니다.

• 장점: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무제표 기반
• 단점: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영업권(goodwill)이 반영되지 않아 수익성 높은 기업은 과소평가
• 실무 포인트: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거나 청산 단계의 회사에 적합

3. 유사기업비교법(Market Approach)

상장된 유사 기업의 PER, PBR, EV/EBITDA 등 배수를 적용합니다.

• 장점: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여 객관성 확보
• 단점: 진정한 의미의 "유사기업"을 찾기 어렵고, 업종 특성이 다르면 왜곡 발생
• 실무 포인트: 유사기업 선정 기준(매출 규모, 사업 구조, 성장 단계)이 쟁점이 되므로 선정 논거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일반법인: 순손익 3 + 순자산 2)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산정이 간편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음
• 단점: 법원은 "세법상 평가방법은 조세 목적에 불과하므로, 공정한 가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대법원 2022다281225 판결)
• 실무 포인트: 시간과 비용이 제한적인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소송에서는 보다 정밀한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원 감정 절차와 대응 전략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회계법인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 절차:

1. 일방 또는 쌍방의 감정 신청
2. 법원의 감정인 선정 및 감정료 예납 명령
3. 감정인의 자료 요청 → 당사자 자료 제출
4. 감정서 제출 → 당사자 의견서 제출
5. 감정인 신문(필요시)

핵심 대응 포인트:

• 감정 전: 자체 가치평가 보고서를 미리 확보하여 감정인에게 주요 쟁점을 환기시키십시오
• 자료 제출 단계: 제출 자료의 범위와 정확성이 감정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매출 추정, 할인율 근거, 유사기업 선정에 관한 자료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 감정서 검토: 감정서가 나온 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산정 과정을 검토하고, 오류나 불합리한 가정이 있으면 의견서를 통해 즉시 다투어야 합니다
• 감정인 신문: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감정인 출석을 요청하여 교차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소송은 법률 전문성과 회계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회계사와 변호사가 협업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가치평가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조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