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총정리 — 변호사 보수, 인지대, 강제집행 비용까지

명도소송, 실제로 얼마가 드나요?

명도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비용입니다. 인터넷에서 "명도소송 비용"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가 나오지만, 실제 전체 비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명도소송은 단일 절차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구성된 복합적 절차이기 때문에, 각 단계의 비용을 모두 합산해야 실제 총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별 상세 분석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명도소송에 앞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비용입니다.

항목	내용
변호사 보수	별도 위임 시 150~300만원
인지대	10,000원 (가처분 기본)
송달료	약 5만원 내외
담보금	임차보증금의 약 1/10 (법원 공탁, 사건 종료 후 회수 가능)

담보금은 비용이라기보다 일시적으로 묶이는 금액으로, 가처분 집행 후 본안 소송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명도소송 본안 비용

항목	내용
변호사 보수	별도 위임 시 300~500만원
인지대	소가에 따라 산정 (보통 수만~수십만원)
송달료	약 5~10만원

명도소송의 **소가(소송물의 가액)**는 부동산의 시가가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인지대가 부동산 매매소송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3. 명도단행가처분 비용 (선택)

긴급한 경우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명도를 먼저 실현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변호사 보수	별도 위임 시 200~400만원
담보금	사안에 따라 다름 (통상 수백만원)

4. 강제집행 비용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집행관 수수료	약 5~10만원
이삿짐 운반·보관비	50~200만원 (물건량에 따라)
잠금장치 교체	약 10~30만원
변호사 동행	별도 위임 시 100~200만원

강제집행에서 가장 큰 비용은 이삿짐 운반비입니다. 점유자의 물건을 법적 절차에 따라 반출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비용 비교

각 단계를 별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절차	변호사 보수	실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50~300만원	약 60만원
명도소송 본안	300~500만원	약 30만원
강제집행	100~200만원	약 100~200만원
합계	550~1,000만원	약 200~300만원

각 단계별로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면 사건의 맥락이 끊기고, 각 단계의 전략적 연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스톱 패키지를 이용하는 경우

절차	변호사 보수	실비
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 통합	600만원	별도 (인지대·송달료·집행비 등)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보수를 **6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통합한 정액제 서비스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1. 처음부터 통합 패키지를 이용하세요. 단계별로 따로 위임하면 비용이 중복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려다 판결 후 집행이 불가능해지면 더 큰 손실이 됩니다.
3. 빨리 시작하세요. 소송이 늦어질수록 미수 차임이 쌓이고, 임차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도소송 비용은 단순히 변호사 보수만이 아닙니다. 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 각 단계의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결과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비용이 가장 크게 갈리는 5가지 변수

변호사 코멘트 — "명도소송 비용 얼마면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다섯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이 변수에 따라 총비용이 두 배 이상 차이납니다.

1. 점유자가 임차인 본인인지, 전대차·가족·종업원·불법 점유자인지 — 점유 주체가 복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신청인 추가, 송달 곤란, 별도 명도청구가 필요합니다.
2. 건물 안 물품의 양과 성질 — 강제집행 시 이삿짐 운반·보관비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상가 + 재고 + 냉장설비 + 산업기계가 있는 경우 운반비만 1,000만 원 이상으로 뛸 수 있습니다.
3. 점유자의 자력 — 자력이 없는 점유자라면 미수 차임·원상복구비를 회수할 수 없어, 가압류·채권 추심 비용이 추가됩니다. 처음부터 부동산·금융재산을 함께 가압류해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환산보증금이 보호 한도 이내라면 갱신요구·계약갱신권·권리금 회수기회 분쟁이 함께 등장하면서 절차가 길어집니다. 명도와 권리금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비용·기간이 30~50% 더 듭니다.
5. 명도단행가처분 활용 여부 — 점유자가 무단 영업·시설 훼손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단행가처분으로 본안 판결 전에 명도가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은 들지만, 미수 차임·시설 훼손액을 줄이면 총합 비용은 더 낮아집니다.

사례로 본 비용 비교

각 사례는 실제 자문·수행 사건을 식별 정보 없이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례 ① 단순 주거형 명도 (1세대 임차인)

• 보증금 1,000만 원 / 월차임 50만 원 / 미수 차임 6개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 강제집행 통합
• 변호사 보수 600만 원, 실비 약 220만 원 (이삿짐 운반비 포함)
• 회수 결과: 보증금 상계 후 추가 회수 약 50만 원

사례 ② 상가 명도 + 권리금 분쟁

• 환산보증금 4억 원, 갱신요구 분쟁 + 권리금 회수기회 손해배상 청구
• 명도 본안 + 권리금 손해배상 본안 동시 진행
• 변호사 보수 약 1,200만 원 (정액), 실비 약 350만 원
• 회수 결과: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기각, 명도 인용. 협상 단계에서 점유자에게 이주비 일부 지급으로 종결

사례 ③ 다수 점유자 + 시설 훼손 우려

• 임차인 + 전차인 + 직원 4명이 점유, 시설 훼손 우려로 단행가처분 활용
• 단행가처분 + 본안 + 가압류
• 변호사 보수 약 1,500만 원, 실비 약 600만 원 (집행비·운반비)
• 단행가처분 인용으로 본안 판결 전 명도 완료, 미수 차임 누적을 약 8개월 단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지대·송달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판결에서 승소 측에 소송비용 상환명령이 함께 나오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자의 자력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변호사 보수는 부가세 포함인가요?

업계 관행상 변호사 보수는 부가세 별도 표시가 일반적입니다. 견적 수령 시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본안 종결 후 가처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담보취소 신청을 통해 회수합니다. 본안에서 패소하더라도 담보금 자체는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4.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면 강제집행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자진 퇴거하면 강제집행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 단계의 가처분·본안 비용은 그대로 발생하며, 미수 차임·원상복구비 회수가 별개의 절차로 남을 수 있습니다.

Q5. 강제집행 비용을 임차인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로 다투면 소송비용·미수 차임·원상복구비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며, 그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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