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에서 진 사건,
항소심에서 다시 봅니다
어려운 사건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은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과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찾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인지, 줄일 수 있는 사건인지, 다툴 실익이 없는 사건인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사건
1심에서 진 이유는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이유가 다르면 항소심에서 할 일도 다릅니다.
- 01
증거가 부족해서 진 사건
판결문에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적힌 사건입니다. 법원 감정,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1심에 없던 증거를 새로 만듭니다. 상대방이 낸 자문 의견이나 사적 자료에 밀린 사건은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 02
청구를 잘못 세워서 진 사건
사실은 맞는데 법적 구성이 어긋난 사건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리를 근거로 청구할지를 다시 세웁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해제가 아니라 하자로, 계약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03
피고로서 지나치게 많이 진 사건
책임은 있더라도 인정된 금액이 과한 사건입니다. 인정된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한 사람의 손해가 맞는지, 실제로 지출한 돈인지, 함께 피고가 된 사람이 정말 책임질 지위에 있는지를 다시 따집니다.
항소심 절차와 기한
항소심은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01
항소장 제출 —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항소장에는 자세한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므로, 검토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먼저 내서 기한을 지킵니다.
- 02
집행 대비 — 가집행이 붙은 판결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항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멈춥니다.
- 03
항소이유서 제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한 차례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 04
변론 — 증거 신청과 주장 정리
감정이나 사실조회처럼 시간이 걸리는 증거는 항소이유서와 함께 신청합니다. 항소심은 변론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 낸 서면이 사실상 승부를 가릅니다.
먼저 보내주실 자료
아래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뒤 항소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항소하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 사건마다 다릅니다. 1심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진 사건은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법리 판단으로 진 사건은 그 판단을 다툴 근거가 있는지를 판결문과 기록으로 확인한 뒤 말씀드립니다. 다툴 실익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1심은 다른 변호사가 맡았는데 항소심만 맡길 수 있나요?
- 맡기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과 양쪽 서면, 증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록을 새로 읽는 변호사가 1심에서 놓친 부분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항소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항소장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항소장에는 자세한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므로 먼저 항소장을 내서 기한을 지키고, 구체적인 이유는 항소이유서로 냅니다.
- 1심에서 내지 않은 증거나 주장을 항소심에서 낼 수 있나요?
- 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연장이어서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내서 소송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한꺼번에 정리해 내야 합니다.
-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 이긴 판결을 지키는 것도 항소심의 일입니다.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로 내는 주장과 증거에 대응하고,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부대항소로 함께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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