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임등기
이사 사임등기 청구 — 전부 승소, 상대방 반소 전부 각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등기부에 이사로 남은 채 책임만 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내자 회사는 "갚을 돈이 남아 있는데 물러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맞섰고, 회사와 그 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수천만 원대 금전 반소까지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사의 사임이 효력을 갖는지
- 회사에 대한 금전 문제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사임을 막을 수 있는지(권리남용 항변)
- 사임등기 소송에 대여금·손해배상 반소를 붙일 수 있는지(본소와의 견련성)
-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반소를 낼 수 있는지
해결 과정
새문안은 사건을 둘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본소에서는 이사와 회사의 관계가 위임이어서 이사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사임의 뜻이 회사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증명했습니다. 금전 문제는 따로 다툴 일이지 사람을 이사 자리에 묶어 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투기에 앞서 반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임등기 청구와 금전 청구는 대상도, 발생 원인도, 따져야 할 사실도 다르다는 점을 대조표로 정리했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개인은 반소를 낼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임등기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의 반소는 본소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 개인의 반소는 반소를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이사 사임은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사임의 뜻을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전달해 두면 회사가 등기를 미루더라도 판결로 등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압박 수단으로 금전 반소를 붙여 오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끌려 들어가기 전에 반소가 허용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