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반환
상속인 간 보상금 반환 — 사실조회로 숨은 금액을 밝혀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모님이 생전에 받을 토지 보상금을 다른 상속인 한 사람이 맡아 자기 계좌로 받아 두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 돈은 나누어지지 않았고, 보상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돈을 받은 상속인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상대방만 알고 있는 보상금 총액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 고인이 맡긴 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상속되는지, 그 법적 구성
- 유류분으로 다툴 경우 문제 되는 단기 소멸시효
해결 과정
새문안은 확인된 범위의 금액으로 먼저 소를 제기한 뒤, 보상금을 지급한 공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지급 총액과 입금 계좌를 받아 냈습니다. 회신으로 총액이 드러나자 청구를 처음보다 약 70% 늘렸습니다. 법적 구성은 "고인이 상대방에게 맡겨 둔 돈의 반환채권을 상속분만큼 물려받았다"는 것을 주된 청구로 삼고,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걸어 소멸시효 항변에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고인의 위임을 받아 보상금을 받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상속 분쟁에서는 재산 내역을 한쪽만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금액을 몰라서 소송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시작한 뒤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실제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