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고소

전세사기 임대인 형사고소 — 1심 징역 2년 6월 선고

임대인 징역 2년 6월 선고(1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거나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다른 임차인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새문안은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대리했습니다.

주요 쟁점

  •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알린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 건물의 담보가치를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으로 볼지, 채권최고액으로 볼지
  •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 경매로 일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한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해결 과정

새문안은 고소에 앞서 민사 절차로 증거부터 만들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재산명시를 신청해, 임대인에게 이 건물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직접 낸 재산목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어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호실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약 6억 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확정일자 자료로 계산한 의뢰인보다 앞선 보증금만 1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더하면 의뢰인 앞에 놓인 금액이 고지받은 것보다 6억 원 넘게 많았습니다. 고소장은 이 숫자의 차이와 임대인의 무자력, 건물에 반복된 체납 압류 등기, 보증금을 받지 못한 다른 임차인들의 사정을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은 기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재판에서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통상의 관행이고, 감정평가액이 채무보다 많아 갚을 능력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6년 11월 임대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1심). 의뢰인을 포함한 임차인 14명에게서 보증금 합계 17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릴 의무가 있고, 이를 줄여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의 남은 담보가치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고, 그렇게 계산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담보하기에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돌려막기 방식의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일부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회수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전세사기 고소는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무엇을 알리지 않았는지, 그때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보증금을 호실별로 정리하고, 재산명시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두면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민사 집행 절차와 형사고소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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