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부동산 공동투자 중도탈퇴 — 조합 항변 넘어 청구 전부 인용, 항소심에서도 유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지인이 주관한 부동산 공동투자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관자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1심에서 의뢰인들이 승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주관자는 "이 투자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개인인 자신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 "일정 기간 안에는 탈퇴할 수 없다", "대신 들어올 투자자가 있어야 정산한다", "미납 분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부동산을 사는 공동투자는 흔히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되고, 그렇게 되면 중도에 빠지는 사람은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손실까지 나누어 정산받는 데 그칩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는 정식 계약서가 없었고, 주관자가 만든 표 한 장과 메신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1심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채 끝났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상대방과 본격적으로 다툰 것은 항소심이 처음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공동투자의 법적 성격 — 민법상 조합인지, 주관자와 투자자 각자 사이의 개별 약정인지
- 중도탈퇴가 허용되는지,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 투자 이후 추가로 낸 분담금도 반환 대상인지
- 주관자가 주장한 미납 분담금 공제·상계가 가능한지
해결 과정
새문안은 주관자가 직접 만들어 나누어 준 투자약정표의 문언에서 출발했습니다. 약정표가 일반적인 중도탈퇴와 투자자 교체를 구별해 각각의 정산 방법을 정해 두었다는 점, 모집 당시 주관자가 중도에 빠져도 원금과 이자를 정산해 주겠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반환 약정을 세웠습니다. 조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주관자 단독 명의이고, 운영과 결정을 주관자가 혼자 했으며, 투자금을 주관자가 직접 받았다는 사실로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조합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추가 분담금은 낼 때마다 약정표의 투자원금이 갱신되어 온 경위를 납입 건별로 정리해 반환 대상에 넣었고, 공제·상계 주장은 항목별로 나누어 근거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반환 약정의 존재와 주관자 개인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조합 주장과 공제·상계 항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 이후 추가로 낸 세금·관리비·이자 분담금까지 모두 반환 대상에 포함되어, 의뢰인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낸 돈 전부와 약정이자가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시작한 공동투자에서, 조합이라는 주장을 넘어 주관자 개인에게 원금과 이자 전액의 반환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시사점
지인 사이의 공동투자는 정식 계약서 없이 표 한 장과 메신저 대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 표의 문구와 모집 당시의 말이 곧 계약 내용이 됩니다. 누구 명의로 사고, 누가 돈을 받고, 누가 결정했는지가 반환 의무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