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인 설립
해외 거주 창업자의 전자상거래 법인 원격 설립 —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업무 개요
해외에 거주하는 창업자가 한국에서 온라인 판매와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의뢰했습니다. 창업자가 한국에 머물지 않는 상태에서 설립부터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신고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주요 쟁점
- 해외에 있는 창업자의 서류를 위임장으로 처리하는 방법
- 본점 사무실 확보
-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와 그 요건
수행 과정
새문안은 필요한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한 번에 받아 설립 서류를 만들고, 창업자가 해외에서 서명한 원본을 우편으로 받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본점으로 쓸 사무실 계약을 정리한 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어 판매 사이트의 도메인 사용 관계를 서류로 갖추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증과 신고번호를 전달해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결과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사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콘텐츠를 팔려면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에 더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번호를 판매 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절차들은 창업자가 해외에 있어도 위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