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분쟁
용역대금 분쟁 항소심 — 1심 패소 뒤집고 실제 운영자 책임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마케팅·콘텐츠 제작 용역을 맡겼으나 결과물이 계약 전에 본 포트폴리오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대금 반환을 구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담당자 개인이었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계약서 명의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에게도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약속한 수량은 모두 납품된 경우에도 품질 미달이 하자가 되는지
-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때 배상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해결 과정
새문안은 항소심에서 증거를 다시 엮었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상호, 대금이 들어간 계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모두 실제 운영자의 사업체였다는 점을 모아 그 운영자도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환불을 요청했을 때 담당자가 "회사에서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취지로 답한 메시지는 두 가지로 썼습니다. 담당자가 그 사업체 소속으로 일했다는 증거이자, 상대방 스스로 품질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결과물과 포트폴리오를 나란히 비교해 차이도 보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의뢰인이 패소한 부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실제 운영자를 공동 계약당사자로 인정하고, 품질 미달을 하자로 보아 해당 계약 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두 사람이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용역 계약에서 결과물의 품질은 수치로 약정해 두지 않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약 전에 제시받은 견본과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말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는 돈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따라가면 책임질 사람이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