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 상속포기는 누가 할까?

핵심 요약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끝나도 자녀와 부모의 법적 관계는 유지되므로, 미성년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재산과 빚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먼저 자녀를 대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재산·채무 조사와 신고기한 확인을 동시에 시작하세요.

이혼한 부모와 자녀의 상속 지위는 다릅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이혼한 상대방이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느 쪽에서 살았는지, 사망한 부모와 연락을 해 왔는지와 관계없이 법률상 자녀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우편을 받았다면 봉투를 버리지 말고, 수신인이 생존 부모인지 자녀인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의 종류와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우편을 받은 날이 언제나 상속포기 기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상속포기 신고서에 누가 서명하나요?

생존 부모가 이미 단독 친권자인 경우

생존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권이 증명되지는 않으므로,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이혼 당시 친권자 지정 서류를 대조해 보세요.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랐다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따로 정한 경우의 권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한 부모가 단독 친권자였던 경우

생존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더라도 곧바로 상속포기 신고서에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 지정과 미성년후견 절차를 참고해 누가 대리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신고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상황이라면 기간 연장 청구나 임시로 대리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자녀를 대리하는 경우

한 자녀만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자녀는 상속을 받는 등, 한쪽의 선택이 다른 쪽의 상속 몫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친권자가 서명한다고 해서 모든 자녀를 언제나 함께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별로 이해가 충돌하는지, 특정 신고에 한해 자녀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검토하세요.

3개월을 놓치지 않으려면 날짜와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미성년자의 상속 승인·포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 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확인한 날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날짜와 근거를 적어 두세요. 법정대리인이 없던 기간이 있거나 대리인이 바뀌었다면 달력만 보고 기한을 단정하지 말고, 대리권이 생긴 시점과 당시 누가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 먼저 모아 둘 자료
자녀가 상속인인지 사망한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
누가 신고를 대리하는지 자녀의 기본증명서,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 관련 서류
무엇을 상속하는지 예금·부동산 등 재산 목록, 대출·보증·체납 등 채무 자료
신고가 언제까지인지 사망 통지, 채권자 우편과 봉투, 법원 결정문 등 날짜를 확인할 자료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족끼리 합의하거나 채권자에게 포기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사망한 부모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량을 처분하지 말고, 이미 손댄 재산이 있다면 사용처와 증빙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조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대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는지 등 자녀를 대리할 권한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빚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데, 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재산·채무 조회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기한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리권과 기한부터 확인하고,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Q3. 사망한 부모가 밀린 양육비도 함께 남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망한 부모의 다른 빚을 자녀가 상속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미지급 내역이 있다면 사망한 양육비 채무자의 미지급분 청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세요.

전 배우자 사망 후 자녀의 대리권과 상속 신고기한이 동시에 문제라면,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 원스톱 패키지를 통해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혼소송 원스톱 패키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