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빌려준 돈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핵심 요약

혼인 중 함께 형성한 돈을 제3자에게 빌려줬다면, 아직 통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도 반환받을 권리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액이 곧 채권 잔액은 아니므로 실제 대여 여부, 일부 상환, 자금 출처와 회수 가능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만으로 돈을 빌린 제3자에게 새로운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서는 빠졌지만 권리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형제에게 빌려줘서 지금은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은 줄었어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다면 재산목록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혼인 중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돈이나 상속받은 자금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채로 공제할지의 문제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받았던 지원금이 문제라면 부모님 차용금의 채무 인정 기준을 참고하고, 이번에는 부부 쪽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첫 단계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자료이지, 반드시 갚기로 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가족 생활비 지원, 투자금, 공동사업 정산금과 대여금은 구별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시 대화와 상환 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거래 경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정리할 자료
누가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송금 계좌, 계약 당사자 표시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당시 메시지, 차용증, 상환 일정
얼마나 갚았는지 원금·이자 입금 내역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급여 저축, 상속금 등 자금 흐름

이혼을 앞두고 가족끼리 뒤늦게 만든 문서만 제출하기보다 거래 당시 자료부터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줬는지, 배우자와 협의했는지, 실제 반환 요청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송금액과 현재 채권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상환과 중복 계산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2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미회수 원금은 3천만 원입니다. 돌려받은 돈이 예금에 남아 있는데 최초 송금액 전부를 채권으로 더하면 같은 재산을 중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금액이 원금인지 이자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빌려준 뒤 다른 계좌로 상환받았거나 현금으로 받았다는 설명이 나오면 날짜와 수령 자료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주장과, 채권이 변제로 없어졌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평가의 구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회수 불안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줍니다

“오래돼서 못 받는다”거나 “가족이니 언젠가 준다”는 말만으로 가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제기, 담보 유무, 채무자의 재산과 상환 내역, 회생·파산 진행 여부, 반환 자체를 다투는 사정을 확인합니다. 소멸시효 문제가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액면금액 전부를 당장 받을 돈으로 보거나,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0원으로 처리하는 두 가지 단정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조정에서는 누가 채권을 보유할지 먼저 정하세요

실제로 돈을 빌려준 계약 당사자와 이체 계좌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채권을 한쪽이 보유하고 다른 재산으로 정산할지 검토합니다. 회수될 때 나누기로 한다면 상환 사실을 알리는 방법, 입금 증빙 제공, 정산기한과 회수 비용 부담도 정해야 합니다. 회수가 늦어지거나 일부만 지급될 때의 처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채권 자체를 넘기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양도 가능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 합의만으로 제3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환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반환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시댁에 빌려준 돈도 무조건 절반을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대여금 채권인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관련되는지, 잔액과 가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뒤 전체 재산과 기여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송금액의 절반을 시댁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Q2. 차용증이 없으면 재산목록에서 빼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금 당시 대화, 일부 상환, 반환 요청에 대한 답변 등을 모아 대여 약정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 약정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배우자가 이미 돌려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 시기와 수령 계좌, 원금·이자 구분을 확인하고 그 돈이 현재 어떤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 살펴봅니다. 채권과 예금을 동시에 더하거나 반환 주장을 근거 없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거래 흐름을 연결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잔액보다 거래 흐름부터 점검하세요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 원스톱 패키지는 통장 잔액뿐 아니라 대여금의 발생·상환 자료와 합의 문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빌려준 돈이 있다면 채무자별 송금·상환 내역을 정리해 재산목록에 무엇을 반영할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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