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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후 재산분할 청구, 아파트 시세 하락은 어떻게 반영될까?
대법원 2025스595 결정으로 본 이혼조정 후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부동산 가격 변동 반영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시점
기준시점 주제로 정리된 이혼소송 블로그 글 2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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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일까? — 분할대상 재산 확정과 평가 시점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기준시점’을 정리합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확정·평가하는지, 별거·소송 제기·판결 시점별 실무 포인트를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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