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막는 상대방, 감치명령까지 가능할까? 이행명령·간접강제 대응법

2026-09-306분 읽기김동현 변호사

면접교섭 방해, 바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를 만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보통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면접교섭 일정이 적혀 있는데도 양육자가 “아이가 싫어한다”, “이번 주는 안 된다”는 이유로 만남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양육비 미지급 사건처럼 곧바로 감치명령, 즉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머물게 하는 강제수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면접교섭 방해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양육자를 감치하면 당장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질 수 있어 자녀 복리를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감치보다 이행명령, 간접강제, 면접교섭 방식 변경, 양육자 변경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안정적으로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 가능한 약속’인지입니다

면접교섭 분쟁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기존 조서나 판결문의 문구입니다. “수시로 협의하여 만난다”처럼 추상적으로 적혀 있으면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할 때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날짜,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이 구체적이면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를 신청할 때 훨씬 분명해집니다.

확인 항목	실무상 의미
매월 몇째 주인지	일정 특정 여부
시작·종료 시간	지연·조기 종료 입증
인도 장소	픽업 분쟁 예방
방학·명절 일정	장기 교섭 공백 방지
연락 방법	카카오톡·문자 증거화

기존 합의가 너무 모호하다면 곧바로 제재를 구하기보다 면접교섭 변경심판으로 일정을 다시 구체화하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1단계: 이행명령으로 법원의 경고를 받게 합니다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면접교섭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안 만나게 했다”고 주장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을 요청한 문자·카카오톡 내역
상대방의 거절 또는 무응답 기록
약속 장소에 갔지만 자녀를 만나지 못한 정황
자녀가 실제로 거부한 것인지, 양육자의 차단인지 알 수 있는 사정
반복 횟수와 기간을 정리한 표

다만 자녀가 강한 불안, 폭력 경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사건이라면 법원은 단순한 불이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사조사, 상담, 단계적 면접교섭 등 자녀 복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문제 됩니다.

2단계: 간접강제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이행명령 후에도 방해가 계속되면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주는 제도입니다. 면접교섭을 한 번 방해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식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가 위법한 수준에 이르면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모든 방해 사례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방해의 정도, 기간, 상대방의 고의성,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못 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생활을 위한 돈이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맞물려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3단계: 자녀 복리에 맞는 방식 변경을 신청합니다

면접교섭이 계속 충돌한다면 “기존 방식 그대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오랜 단절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짧은 만남, 영상통화, 제3자 동석, 면접교섭센터 이용처럼 단계적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차단한다면 더 명확한 인도 장소와 시간, 방해 금지 문구를 넣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거주, 재혼 가정, 자녀의 학교 일정, 치료 일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현실적인 일정표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 인도 장소는 ○○역”처럼 구체적일수록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복 방해가 심하면 양육권 변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정할 때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합니다. 양육자가 비양육친과 자녀의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단절시키고, 법원의 명령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양육환경의 안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 심판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몇 차례 약속이 어긋났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방해의 반복성, 자녀의 의사, 현재 양육환경, 변경 시 충격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기록을 남기고, 감정적 대응보다 법원 절차 안에서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강제보다 구조화가 먼저입니다

면접교섭 방해를 당하면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무리하게 자녀를 데려오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서 문구를 확인하고, 요청·거절 기록을 정리한 뒤, 이행명령과 간접강제,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 원스톱 패키지는 이혼 후 양육비, 면접교섭, 양육권 변경처럼 서로 연결된 쟁점을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감정적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현재 조서로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