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인 사망·상속인 불명 — 전세보증금 3억 원대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로 살던 중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아, 계약이 끝나도 3억 원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상대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인지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 조건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해결 과정
새문안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것을 바탕으로 그 관리인을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계속 거주로 이어지는 대항력 요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쳐 권리를 지켜 두었습니다. 청구는 조건이 붙지 않은 보증금 지급으로 구성하고 가집행을 함께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보증금을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 등으로 권리를 지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