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원상복구비 공제 분쟁 — 임대인 공제 항변 전부 배척, 보증금 전액 반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차를 마치고 집을 비워 주었는데, 임대인은 싱크대·욕실·도배·장판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견적서를 내밀며 보증금에서 수백만 원을 빼고 돌려주었습니다.
주요 쟁점
- 원상복구비를 공제할 사유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 오래 써서 생긴 낡음(통상의 손모)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대상인지
- 원상회복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해결 과정
새문안은 임차인은 보증금 지급과 집의 인도, 덜 받은 금액만 증명하면 되고, 공제할 사유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는 특약이 있었던 점을 들어, 원상회복의 기준은 의뢰인이 계약할 당시의 상태이고 그 전부터 진행된 노후화는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이 낸 사진이 보여 주는 것은 청소 상태나 세월에 따른 낡음일 뿐, 설비를 통째로 교체해야 할 훼손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공제 항변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남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임대인이 견적서만으로 보증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낡음은 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임차인이 훼손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입주할 때의 상태를 사진과 특약으로 남겨 두면 분쟁에서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