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외국인 투자자의 지주회사·자회사 2단 구조 설립

지주회사·자회사 설립 및 사업자등록 완료

업무 개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사업을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투자자가 직접 출자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100% 출자하는 자회사를 이어서 세우는 구조였습니다.

주요 쟁점

  • 두 법인의 설립 순서와 각 단계의 신고 의무
  • 외국인투자 신고와 자본금 송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지주회사가 출자하는 자회사 설립의 절차와 출자 증빙
  • 두 법인의 사무실 확보

수행 과정

새문안은 지주회사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먼저 세웠습니다. 위임장 공증과 아포스티유, 외국인투자 신고, 자본금 송금과 주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을 차례로 마쳤습니다. 이어 그 지주회사가 전액 출자하는 자회사의 설립 서류를 준비해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두 법인의 정관, 임원 구성, 출자 자금의 흐름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서류를 하나의 묶음으로 설계했습니다.

결과

외국인투자법인인 지주회사와 그 100% 자회사의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사점

2단 구조는 위 법인이 완성되어야 아래 법인을 세울 수 있어 일정이 순서에 묶입니다. 두 법인의 서류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면 뒤 단계에서 앞 단계 서류를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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