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투자자의 한국 유한회사 설립 — 등기부터 상품 바코드 등록까지
업무 개요
해외 투자자가 자사 제품을 한국에서 유통하기 위해 한국 유한회사 설립을 의뢰했습니다. 투자자의 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여서, 본국에서 만든 서류를 한국 등기소와 은행이 받아 주게 하려면 별도의 인증 경로가 필요했습니다. 회사를 세운 뒤에는 제품에 붙일 한국 바코드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주요 쟁점
- 아포스티유를 쓸 수 없는 나라의 서류를 한국에서 인정받는 방법(공증과 영사확인)
- 외국인투자 신고, 자본금 송금,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의 순서와 일정
- 등기소 보정 요구에 대한 대응
- 제품 유통에 필요한 바코드(GS1) 회원 가입과 번호 배정
수행 과정
새문안은 처음부터 서류 목록을 영사확인 기준으로 짜서 투자자가 본국에서 한 번에 인증을 마치도록 안내했습니다. 정관과 설립 서류를 국문·영문으로 준비해 등기를 신청했고, 등기소의 보정 통지에는 기한 안에 대응했습니다. 등기가 끝난 뒤 사업자등록과 법인계좌 개설까지 이어서 처리했습니다. 이후 GS1 코리아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를 대행해 바코드 번호를 배정받았고, 정부 비용은 실제 쓴 금액으로 정산해 남은 금액을 돌려드렸습니다.
결과
유한회사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을 모두 마쳤고, 제품 유통에 쓸 바코드 번호 배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시사점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의 투자자는 서류 인증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처음에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정해야 본국에서 인증을 두 번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은 등기로 끝나지 않고, 사업자등록·계좌·업종별 등록까지 마쳐야 실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