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 방어

오피스텔 누수 손해배상 방어 — 세대 내 난방배관을 공용부분으로 인정받아 청구 대부분 기각

청구액의 약 88% 기각

사건 개요

오피스텔 옆 세대에 누수 피해가 생기자, 피해 세대 측이 의뢰인 세대에서 물이 샜다며 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리단도 상대방 편에 서서 "누수 지점은 그 세대의 전유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이 샌 곳은 의뢰인 세대 안을 지나는 난방배관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세대 안을 지나는 난방 가지배관이 그 세대의 전유부분인지, 건물의 공용부분인지
  • 관리규약에 전유부분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 누수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주장될 때 원인과 손해를 가려내는 방법

해결 과정

새문안은 배관의 구조와 쓰임새에 집중했습니다. 세대의 난방분배기에 밸브와 계량기가 달려 있어 의뢰인은 분배기를 지난 난방만 쓸 수 있고, 분배기 앞쪽 배관은 건물 전체의 메인밸브를 잠그지 않으면 의뢰인 혼자 고칠 수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이 배관의 보수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증거로 냈습니다. 관리단이 내세운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결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관리단이 추가로 주장한 누수 지점은 양쪽 점검업체의 소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세대 안을 지나는 난방 가지배관이 구조와 용도상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관리규약에 기댄 관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의 약 88%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일회성 침수 피해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내 집 안을 지나는 배관이라고 모두 내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그 배관을 내가 혼자 쓰고 혼자 고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관리규약에 전유부분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규약이 적법한 절차로 만들어진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공용부분집합건물관리단손해배상방어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