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 방어
누수 손해배상 방어 항소심 — 가족 1명 전부 면책, 배상액 3분의 1로 감액
사건 개요
위층 세대의 보일러 배관이 겨울에 얼어 터지면서 아래층 점포에 물이 샜습니다. 아래층 점포를 빌려 쓰던 사람이 위층 소유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두 사람이 함께 수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항소심을 새문안에 맡겼습니다.
주요 쟁점
- 그 집에 살지 않는 가족에게도 배관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건물 자체에 생긴 손해를 자기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해결 과정
새문안은 1심이 인정한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누구의 손해인지"부터 다시 따졌습니다. 가족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에 산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독립해서 배관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손해 항목 가운데 천장 석고보드와 전기 배선은 건물 자체의 손해이므로 임차인의 손해가 아니고, 그 비용은 실제로 지출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가족 한 사람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남은 의뢰인의 배상액을 1심의 약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최종 인용액은 처음 청구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고, 판결 전에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소송비용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누수 사고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과 청구한 금액을 다 물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청구한 사람이 그 손해의 주인인지,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 함께 피고가 된 사람이 정말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를 항목별로 따지면 배상 범위는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