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 전 배우자 예금 압류로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요약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있고 지급일이 지난 양육비가 남아 있다면, 전 배우자의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와도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에 송달됐는지와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추심해야 합니다.

먼저 밀린 금액과 집행 서류를 확인하세요

예금 압류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새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정해졌는데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지급일과 월 지급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두 자녀의 양육비 종료 시점이 다르거나 도중에 금액을 바꾼 결정이 있었다면, 적용 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일에 5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8월에 20만 원만 받았고 9월과 10월에는 받지 못했다면, 다른 변제나 다툼이 없다는 전제에서 미납 원금은 130만 원입니다. 월별 지급일, 약정액, 입금일, 실제 입금액을 한 표에 적고 계좌 거래내역을 붙이면 누락이나 이중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금 메모가 없거나 상대방이 학원비를 직접 낸 돈을 공제하자고 한다면, 이를 임의로 반영하기보다 송금 경위와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준비할 자료
집행의 근거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해당 문서의 정본
집행에 필요한 증명 문서 종류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필요 여부 확인
이미 지급일이 지난 금액 월별 미납표와 입금내역, 이후 지급액을 반영한 정산표

협의이혼 서류로 준비 중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 정본과 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문서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은행은 어떻게 정하나요?

예금 압류에서 법원이 묶는 것은 통장 자체가 아니라 전 배우자가 은행에 예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서에서 은행을 ‘제3채무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전 양육비가 입금된 내역 등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에서 거래 금융기관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전에 거래했던 은행이라도 현재 잔액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을 여럿 적을 때는 각 은행을 정확히 특정하고, 어느 은행에서 얼마까지 압류할지 별지에 나눠 적는 문제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상호가 비슷한 금융기관은 실제 예금계약을 맺은 법인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은행 자체를 모른다면 무작정 은행을 나열하기보다 요건을 갖춰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집행할 재산을 찾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결정문을 받았다면 은행 송달과 추심을 확인하세요

내가 결정문을 받은 날과 은행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은행에 송달될 때 생깁니다.

압류는 해당 범위에서 은행의 지급을 막는 절차이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은행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송달 여부를 확인한 뒤 은행 담당 부서에 연락해 추심 접수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단계에서 법원에 은행의 진술을 요구하는 ‘진술최고’를 함께 검토하면 예금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은행의 답변은 실제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잔액이 있어도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거나 다른 압류와 경합하면, 신청한 금액 전부를 은행에서 바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았다면 추심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미납표에서 실제 회수분을 빼 두세요. 은행 추심과 별도로 상대방이 직접 입금했을 때도 정산표에 반영해야 같은 돈을 두 번 청구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기본 개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강제집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좌번호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계좌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은행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면 계좌번호 대신 압류할 예금채권의 범위와 순서를 별지에 명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행조차 모른다면 먼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Q2. 이행명령부터 신청해야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 지급기가 지난 양육비가 있다면 이행명령이 예금 압류의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닙니다. 반대로 문자로만 금액을 약속했다면 그 대화 자체로 은행 예금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집행할 문서가 없다면 양육비를 정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 은행에서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은행에서 회수하지 못해도 미납 양육비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답변에서 잔액 부족인지, 압류금지나 경합 등 다른 이유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상대방에게 정기 급여가 있고 별도 요건에 맞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로 얼마를 집행할 수 있는지, 거래 은행 단서가 충분한지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 원스톱 패키지에서 상담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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