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상자산은 어떻게 찾고 평가할까? 거래소 사실조회 체크포인트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예금·부동산·보험은 비교적 눈에 보이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휴대폰 앱에는 잔고가 보였던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이미 팔았다”, “내 돈으로 산 것”이라고 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도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존재 확인, 기준시점, 평가자료를 차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더라도 혼인생활 중 소득, 가사·양육, 자산관리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뿐 아니라 거래소에 보관된 원화 예치금, 스테이킹·예치 상품, 해외 거래소 계정도 사안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코인을 했던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계좌에서 거래소로 송금된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세무자료, 상대방의 투자 관련 발언,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함께 본 사정 등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해킹, 무단 로그인, 위치추적 등 위법한 방법은 오히려 형사·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거래소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가상자산을 확인하는 실무적 방법으로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어느 거래소에, 어떤 기간 동안, 누구 명의 계정이 있었는지”를 특정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거래소 입출금으로 보이는 은행 송금, 기존 계정 사용 정황 등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항목	실무상 의미
계정 보유 여부	상대방 명의 거래소 계정이 있는지 확인
입출금 내역	혼인 중 자금이 어디서 들어가고 나갔는지 추적
보유 수량	기준시점의 코인 수량 산정
원화 예치금	매도 후 현금화된 금액 확인
외부 지갑 출금	개인지갑·해외거래소 이전 가능성 검토

국내 거래소 조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옮겼거나 해외 거래소를 사용했다면 추적 난도가 높아집니다. 이때는 국내 계좌에서 해외 플랫폼으로 송금된 흔적, 이메일·문자 인증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 주변 자료를 조합해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가 한 번에 나오지 않더라도, 흐름을 정리하면 재산분할 협상이나 조정에서 상대방의 설명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평가시점은 왜 중요할까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언제 가격으로 볼 것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통상 분할대상 재산을 어느 시점에 확정하고, 그 재산을 어느 시점 가격으로 평가할지 따져야 합니다. 코인은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기준일의 보유 수량과 시세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 직전 2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소송 중 전부 매도되었다면, 매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재산은닉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코인이라도 혼인 중 추가 매수·관리·유지에 부부 공동의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일부가 분할 논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명의”보다 “형성 경위와 유지 기여”가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잔고 화면보다 입출금 흐름표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은행계좌, 거래소 원화 입출금, 코인 매수·매도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당사자가 미리 준비할 체크리스트

1. 은행 송금 내역부터 정리하기

거래소 이름으로 반복 송금된 내역, 큰 금액의 원화 입출금, 별거 전후 급격한 자금 이동을 표시해 두세요. 가계부나 공동계좌 내역과 비교하면 혼인 중 공동재산인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2. 불법 접속은 피하기

배우자의 휴대폰, 이메일, 거래소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와 법원을 통한 조회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많아 보여도 위법성이 크면 소송 전체 전략에 부담이 됩니다.

3. 보전처분 필요성 검토하기

상대방이 재산을 급히 옮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예금·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묶는 방식은 사안별로 난도가 다르므로, 회수 가능한 재산을 넓게 보아야 합니다.

4. 조정안에는 수량과 정산방식을 구체화하기

“코인을 나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 거래소, 코인 종류, 수량, 평가 기준일, 원화 환산 기준, 세금·수수료 부담, 이전 또는 현금정산 기한을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숨은 코인보다 먼저 ‘자료의 길’을 찾으세요

가상자산 재산분할은 최신 투자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혼소송에서 반복되는 재산확인·평가·기여도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코인을 숨긴 것 같다면 감정적으로 추궁하기보다 계좌흐름, 거래소 단서, 기준시점 자료를 정리해 법원 절차에서 확인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 원스톱 패키지는 재산분할, 사실조회, 보전처분, 조정안 설계까지 한 흐름으로 검토해 당사자가 놓치기 쉬운 디지털 자산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