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받은 회사 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특유재산과 기여도 정리

이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배우자가 부모에게서 받은 회사 주식도 나눌 수 있나요?”입니다. 최근 대형 이혼 사건 보도에서도 상속·증여성 주식, 가업 지분,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의 협력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면, 법원은 그 기여 부분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명의자인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유지·증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증여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일방에게만 증여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중 부친으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그 주식의 출처는 부부 공동노력이라기보다 가족 승계나 증여에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 부모에게서 상가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산은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번 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오랜 혼인 기간 동안 부부 생활의 기반이 되었거나,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가치 유지와 증가에 대한 기여’입니다

상속·증여 주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법원은 보통 다음 요소를 봅니다.

쟁점	확인할 내용
취득 경위	혼인 전 취득인지, 혼인 중 상속·증여인지
회사 관여	배우자가 회사 경영·영업·관리 업무에 참여했는지
가정 내 기여	가사·양육 부담으로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했는지
가치 변동	혼인 기간 중 주식 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재산 혼재	배당금·급여·처분대금이 공동생활비나 다른 재산 취득에 사용됐는지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반드시 회사에 출근해 일한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사업과 지분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한쪽이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면, 그 역시 혼인공동체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고 가치 상승이 시장 상황이나 부모 세대의 경영 성과에 따른 것이라면 기여를 크게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상 여부’와 ‘가치 평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회사 주식이 재산분할에서 문제 될 때는 두 단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그 주식 또는 가치 증가분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고려한다면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상장주식은 기준일의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회사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거래가격이 없거나, 장부상 가치와 실제 지배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자료, 세무신고자료, 최근 거래 사례,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성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건에서는 “주식을 실제로 나눌 것인지”보다 “그 주식 가치를 얼마로 보고 현금 정산할 것인지”가 더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 지분을 그대로 이전하면 경영권, 주주 간 약정, 정관상 양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방이 주식을 보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청구하는 쪽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상대방 명의의 상속·증여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다투려면 막연히 “혼인 기간이 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식 취득과 변동 내역

증여계약서, 상속 관련 서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감사보고서, 세무자료 등을 통해 언제 어떤 지분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중 기여 자료

회사 업무를 도운 내역, 급여 없이 일한 사실, 회계·총무 업무 참여, 가사와 양육 전담으로 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한 사정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가족회사에서는 공식 직함이 없어도 실제 역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가치 상승과 공동생활 사용 내역

배당금, 임원 급여, 주식 처분대금이 공동생활비·부동산 취득·대출 상환에 쓰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에서 나온 수익이 공동재산 형성에 섞였다면 주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도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무조건 제외”라고만 주장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취득 재원이 상속·증여라는 점, 상대방의 직접 관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가치 상승이 회사의 독자적 성장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회사라면 회사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산 방식, 감정 기준, 세금과 유동성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데 주식 가치만 높게 평가되면 판결 이후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특유재산이라는 출발점과 혼인 중 기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증여받은 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배우자의 가사·양육 및 경영 지원, 주식 가치 상승의 원인, 배당금과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초기에 재산목록을 넓게 확보하고,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 원스톱 패키지는 재산조회, 비상장주식 평가 쟁점, 기여도 주장 구조, 조정·소송 전략을 함께 설계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