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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서로 상계할 수 있을까? 지급기일과 권리자 확인
이혼 후 양육비는 못 받았는데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므751 판결을 바탕으로 양육비채권의 구체적 확정, 지급기일 도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차이, 장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때의 위험과 정산자료 준비 방법을 설명합니다.
#미지급양육비
미지급양육비 주제로 정리된 이혼소송 블로그 글 2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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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면 밀린 양육비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이미 정해진 미지급 양육비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를 구별해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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