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위약벌·손해배상예정액, 명도소송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을까

핵심 요약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공제할 채권과 보증금 사이에 반드시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은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보증금과 견련성이 없는 위약벌까지 공제하면 회생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므로 그 공제약정은 효력을 잃고, 이 사건에서는 감액된 손해배상예정액은 공제했지만 위약벌 공제 부분은 파기됐습니다. 손해배상예정액은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상가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한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한다"는 식의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연체, 무단전대, 영업중단, 원상복구 불이행 등으로 분쟁을 일으킨 뒤 퇴거까지 거부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전부 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평상시라면 공제약정대로 처리할 여지가 크지만, 임차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와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은 다릅니다

구분 의미 보증금 공제 검토 포인트
손해배상예정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미리 정한 배상액 공제약정이 있으면 공제 가능.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벌칙 성격 공제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 다만 임차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견련성이 없어 공제가 막힐 수 있음

손해배상예정은 원상복구 지연, 목적물 훼손 등으로 임대인에게 생길 손해를 미리 정한 것이고, 위약벌은 손해와 별개로 계약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같은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문구와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므로, 조항별로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311736 판결의 구조

이 사건은 회사가 사옥을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뒤(세일앤리스백) 회생절차에 들어가,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안입니다. 계약에는 관리인이 해지하면 월 임대료 24개월분의 위약벌과 별도의 손해배상예정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평상시의 공제약정은 유효합니다.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과 기준시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하는 양 채권 사이에 반드시 어떠한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2.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견련성 없는 공제는 막힙니다. 공제가 회생채권자의 상계를 금지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견련성 있는 채권끼리의 정산이기 때문인데,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견련성 없는 채권까지 공제하면 그 취지를 잠탈하게 되므로 "그 약정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위약벌은 보증금과 견련성이 없다고 보아 원심 중 위약벌 공제 부분을 파기했고, 10%로 감액된 손해배상예정액의 공제는 유지했습니다.

명도소송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임차인이 정상 영업 중이라면: 계약서의 공제약정대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을 정산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고,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의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손해배상예정액처럼 임대차와 견련된 채권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전 임대인이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조항 제목보다 문구를 읽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쓰여 있어도 내용상 손해배상예정일 수 있고, 반대로 손해배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제재벌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산정방식, 실제 손해와의 관계, 감액 가능성을 나누어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제 항목을 한 장의 정산표로 만드세요

명도소송에서는 보증금 정산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인도 지연 차임상당액, 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을 한 표에 넣고 각 항목의 근거 계약조항과 증거를 붙여야 합니다.

3. 위약벌은 별도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하세요

임차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위약벌을 보증금 공제에만 기대지 말고,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견련성 없는 위약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4. 명도 지연 손해와 섞지 마세요

명도 지연으로 발생하는 차임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점유 기간과 임료 자료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위약벌을 무리하게 더하면 중복청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법적 성격을 나누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분쟁

앞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위약금" 한 단어로 모든 상황을 처리하려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지연은 일 단위 손해배상예정, 무단전대는 계약해지 사유와 별도 약정금, 인도 지연은 차임상당액 기준으로 나누어 적으면 훨씬 분명합니다.

핵심은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법원이 보았을 때 왜 그 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것입니다.

마무리

명도소송은 건물을 돌려받는 절차이지만, 실제 분쟁의 상당 부분은 보증금 정산에서 발생합니다. 공제약정은 평상시에는 넓게 효력이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고 임차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위약벌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상황에 맞춰 공제 항목을 나눠 두어야 정당한 정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는 퇴거 청구뿐 아니라 계약서 조항, 보증금 공제표, 원상복구 증거, 지연손해금 산정까지 함께 점검하여 명도와 정산이 충돌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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