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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아닌 임대인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을까? 임차인의 항변 대응법
임차인이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다툴 때,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인도 청구와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어떻게 정리할지 설명합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4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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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위약벌·손해배상예정액, 명도소송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을까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을 때, 명도소송 전 임대인이 보증금 공제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2025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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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명도소송 전 위임장·추인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직원·중개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명도소송 전 대리권과 추인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임대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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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특약으로 명도 분쟁 줄이기
명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특약 작성 요령을 임대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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