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졌을 때 — 항소심에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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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사건은 대개 증거가 부족했거나, 청구를 잘못 세웠거나, 손해액이 과하게 인정된 사건입니다. 판결문에서 진 이유를 정확히 읽는 것이 첫 일입니다.

먼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항소심은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한은 두 번 있습니다.

항소장 —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396조가 정한 기간이고,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입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항소장에는 자세한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검토가 덜 끝났더라도 먼저 항소장을 내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항소이유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를 각하합니다(제402조의3). 예전에는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도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1심 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으면, 항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거나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법원은 보통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을 멈춰 줍니다. 담보는 현금으로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세 가지 경우

1심에서 진 이유는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유에 따라 항소심에서 할 일이 다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진 경우

판결문에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힌 사건입니다. 법원이 내 말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을 근거가 기록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건은 항소심에서 증거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감정,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묻는 사실조회,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내게 하는 문서제출명령이 그 방법입니다. 특히 감정은 결론을 바꾸는 힘이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감정으로 결론이 바뀌는 사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청구를 잘못 세워서 진 경우

사실은 맞는데 법적 구성이 어긋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제를 주장했는데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 경우, 같은 사실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상대로 했다가 진 경우, 실제로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의 절차는 1심 절차를 따르므로(민사소송법 제408조), 청구의 기초가 같다면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바꾸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과하게 인정된 경우

피고로서 진 사건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뒤집기 어려워도 금액은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피고가 되었을 때 배상액을 줄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바뀌기 어려운 경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항소해도 결론이 바뀌기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 1심이 양쪽 증거를 모두 살핀 뒤 사실을 인정했고, 그 판단을 흔들 새 증거가 없는 사건
  •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된 사건
  • 1심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패소의 결정적 이유가 된 사건

이런 사건에서 항소는 시간과 비용만 더 들게 합니다. 항소를 맡기 전에 판결문과 기록을 먼저 보고, 다툴 실익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항소심은 길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변론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처럼 여러 번 서면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와 함께 내는 첫 서면과 증거 신청이 사실상 승부를 가릅니다.

증거나 주장을 너무 늦게 내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새로 낼 증거와 주장은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한꺼번에 정리해 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항소한 사람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나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더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심은 다른 변호사가 맡았는데 항소심만 맡길 수 있나요?

맡기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과 양쪽이 낸 서면, 증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록을 새로 읽는 변호사가 1심에서 놓친 부분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기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항소장부터 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자세한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고, 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긴 판결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새로 내는 주장과 증거에 대응하고, 1심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졌다면 부대항소로 나머지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1심의 1.5배입니다. 여기에 송달료,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료, 변호사 보수가 듭니다. 항소심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항소할지 말지는 판결문을 읽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받은 날짜를 알려주시면 기한 안에 검토해 드립니다. 절차 전반은 항소심 안내에서, 상담은 상담 문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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