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으로 결론이 바뀌는 사건
핵심 요약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 사건은 법원 감정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하므로 어느 한쪽이 낸 의견서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승부는 감정을 신청하느냐가 아니라 감정인에게 무엇을 묻느냐에서 갈립니다.
왜 한쪽이 낸 의견서로는 부족한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양쪽이 각자 전문가 의견을 냅니다. 보험사는 자문의 소견을, 건설사는 자체 점검 보고서를, 회사는 회계법인 평가서를 냅니다. 개인은 주치의 소견서나 시공업체 견적서를 냅니다.
문제는 이런 자료가 모두 한쪽이 돈을 주고 받은 의견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양쪽 의견이 맞서면 어느 쪽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증명할 책임이 있는 쪽에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판결문에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감정은 다릅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어느 쪽 편도 아닌 전문가가 기록을 보고 답하므로, 법원은 감정 결과에 뚜렷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합니다.
감정이 맞는 사건
- 의료·보험: 치료나 입원이 필요했는지,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 건축·누수·하자: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수비가 얼마인지
- 부동산: 시가와 임료가 얼마인지
- 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 방법에 따른 차이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문서: 필적이나 인영이 본인 것인지
공통점은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전문가의 답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안 했는데 항소심에서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연장이어서 새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감정은 감정인 선정, 자료 송부, 감정서 작성에 몇 달이 걸립니다. 항소심은 변론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감정 신청이 늦으면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항소이유서와 함께 감정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소심의 기한은 1심에서 졌을 때 항소심에서 달라지는 것에서 설명했습니다.
감정사항이 결과를 정합니다
감정인은 묻는 것에만 답합니다. 질문이 엉성하면 쓸 수 없는 답이 돌아옵니다.
판결문이 부족하다고 한 바로 그 지점을 묻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무엇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는지 찾아, 그 지점을 질문으로 만듭니다. 입원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면 "입원이 필요했는가"라고 묻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시술에 어떤 마취가 필요한가", "그 마취 뒤에 관찰이 필요한 이유와 시간은 얼마인가", "이 환자가 병원에 머문 시간은 적정한가"처럼 판단의 단계를 나누어 묻습니다.
일반론과 이 사건을 함께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가"만 물으면 상대방은 "이 사건은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이 사건 기록상 그러한가"만 물으면 기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물어야 합니다.
전제가 다투어지면 전제부터 묻습니다
"A 시술을 했다면 B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상대방이 A 시술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다투면 힘을 잃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전제가 있다면 그 전제에 관한 질문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사항도 살핍니다
감정사항은 양쪽이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질문이 결론을 유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전제를 깔고 있으면 의견서로 지적해 고치게 해야 합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
감정서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감정서의 답을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에 하나씩 대응시켜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인은 의학이나 공학의 답을 줄 뿐이고, 그것이 계약이나 약관의 요건을 채우는지는 변호사가 연결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나왔다면 감정서의 전제나 계산에 잘못이 없는지 살펴,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으로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금액은 분야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법원이 정해 미리 내게 합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인을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법원이 지정합니다. 다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지는 의견을 낼 수 있고, 이 의견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전문 분야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아 둔 소견서나 사감정서는 쓸모가 없나요?
쓸모가 있습니다. 법원 감정을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감정사항을 짜는 데 바탕이 됩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을 신청한 쪽에도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기록과 미리 받은 소견으로 결과를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가늠이 서지 않는 사건에서 감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면
그 문장이 항소심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증거로 채울 수 있는지 판결문과 기록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항소심 안내를 참고하시고, 상담 문의로 판결문을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