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되었을 때 — 배상액을 줄이는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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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책임이 있다는 것과 청구된 금액을 다 물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청구한 사람이 그 손해의 주인인지, 실제로 나간 돈인지, 함께 피고가 된 사람이 정말 책임질 사람인지를 항목별로 따지면 배상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과 조정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청구가 터무니없어 보여도 답변서는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먼저 가를 것이 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책임은 인정하되 금액을 다툴 사건인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쟁점에 힘을 쏟다가 정작 줄일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그 손해가 원고의 손해인가

손해배상은 손해를 입은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자주 어긋납니다.

건물에 생긴 손해는 건물 주인의 손해입니다. 그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 천장이나 배선 수리비를 청구했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의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대표 개인이 청구하거나, 가족이 입은 손해를 한 사람이 묶어 청구한 경우도 같습니다.

청구 항목마다 "이것은 누구의 손해인가"를 묻습니다.

둘. 실제로 나간 돈인가

견적서는 손해의 증거가 아니라 예상 금액일 뿐입니다. 수리를 하지 않았거나, 더 싼 방법으로 고쳤거나, 고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금액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에 실제로 영업을 못 했는지, 줄어든 것이 매출인지 이익인지,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때 법원이 참고할 사정을 누가 더 구체적으로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셋. 함께 피고가 된 사람이 책임질 사람인가

원고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늘리려고 여러 명을 피고로 삼습니다. 집주인과 그 가족, 회사와 대표, 계약한 사람과 소개한 사람을 함께 묶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수 사고라면 그 집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같은 주소에 가족으로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책임질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청구 전부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넷. 원인이 내 쪽에 있는가

사고의 원인이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물이 샌 경우, 물이 샌 배관이 내 집 안을 지나간다고 해서 모두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 배관을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고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건물 전체를 위한 배관이라면 관리단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원인이 내 쪽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이 손해를 키웠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피해를 알고도 방치했거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과실 비율로 반영됩니다.

다섯.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원금만 보면 안 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지연손해금이 원금만큼 불어나기도 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책임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나 상법이 정한 낮은 이율(연 5% 또는 6%)만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다툴 만한 근거를 갖추어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고 청구의 대부분이 기각되면 소송비용도 그 비율만큼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로 갈지, 조정으로 갈지

법원이 조정안이나 화해권고를 내놓으면 계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판결로 갔을 때 예상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더한 것과 조정 금액을 비교합니다. 조정이 언제나 손해인 것도, 언제나 이득인 것도 아닙니다.

조정으로 끝낸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닙니다. 서로 더는 소송하지 않는다는 합의, 지급 기한, 기한을 넘겼을 때의 이자를 함께 정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1심에서 이미 졌다면

1심에서 진 뒤에도 금액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이 인정한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위의 다섯 가지를 다시 따집니다. 항소심의 기한과 절차는 1심에서 졌을 때 항소심에서 달라지는 것에, 손해액을 다시 증명하는 방법은 법원 감정으로 결론이 바뀌는 사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다툴 수 없는 부분까지 다투면 법원의 신뢰를 잃고 지연손해금도 높은 이율로 붙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가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금액을 줄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는데 직접 대응해야 하나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대응하는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이나 보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므로 소송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구 금액을 소송 중에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 청구를 늘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감정 단계에서 감정사항과 전제를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이 나면 바로 강제집행을 당하나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항소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막을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과 항소기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소장이나 판결문을 보내주시면 책임을 다툴 사건인지, 금액을 줄일 사건인지부터 말씀드립니다. 항소심 안내를 참고하시고 상담 문의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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