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송가액 산정과 인지대·송달료 계산법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대체 얼마가 드나요?”입니다. 핵심은 소송가액(소가) 입니다. 소가가 정해져야 인지대·송달료가 계산되고, 사건이 단독/합의부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는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인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만 모아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1) 소송가액이 무엇이고, 명도소송에서는 어떻게 보나
소송가액은 분쟁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명도소송은 건물 인도를 구하는 사건이라 목적물 가액과 권리 종류에 따른 산정 기준을 사용합니다. 실제 적용은 부동산 종류, 청구 형태(단순 인도청구인지, 손해배상·차임상당액을 병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는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인지대·송달료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자주 쓰는 판단 포인트
- 목적물이 상가/주택/복합건물인지
- 일부 점유인지 전부 점유인지
- 인도청구 외에 차임상당액·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지
2) 인지대·송달료 구조 이해하기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공적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금액은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 공식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인지대·송달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기
간단 비교표
| 항목 |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 | 실무 포인트 |
|---|---|---|
| 인지대 | 소송가액 | 소가 산정이 핵심, 변동 가능 |
| 송달료 | 당사자 수·송달 횟수 | 피고 수가 많을수록 증가 |
3) 명도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1) “명도는 단순 인도니까 소가가 무조건 낮다?”
아닙니다. 목적물 가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특히 상가, 복합건물, 다가구 건물은 평가 방식 차이가 커서 초기에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2)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면 비용이 폭증한다?”
병합 청구는 소가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청구 구성과 소가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인지대 증가폭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3) “송달료는 고정 비용이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지연될 경우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실무 체크리스트
- 소송가액 산정 기준을 먼저 확정
- 인지대·송달료 계산기는 최신 공식 사이트로 확인
- 점유자 수(피고 수) 사전 파악
- 손해배상 병합 여부는 비용·전략과 함께 검토
- 송달 지연 가능성이 있으면 공시송달 가능성도 함께 검토
예시 시나리오
- 상가 1개 호실, 임차인 1명, 인도청구만 진행 → 소가 산정이 비용의 90% 이상을 좌우
- 상가 3개 호실, 가족·직원 등 점유자 다수 → 송달료와 송달 기간이 크게 증가
5) 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명확한 소가 산정을 위해 최소한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종류 및 면적, 층·호수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차임 내역
- 점유 현황(현재 누가 점유하는지)
- 추가 청구(손해배상 등) 여부와 금액 근거
6) 이렇게 정리하면 비용 예측이 쉬워집니다
- 목적물 가액 산정 방식 확정
- 청구 범위(인도만 vs 손해배상 병합) 결정
- 피고 수 확정 및 송달 계획 수립
- 계산기 결과와 실제 납부 항목 대조
마무리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냐”보다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소가 산정의 정확성이 곧 전체 비용 예측 정확성입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는 소가 산정부터 소장 작성, 집행 단계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