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니코틴 오염, 명도소송과 보증금 공제 준비법

핵심 요약

임차인의 실내흡연으로 벽지 변색과 냄새가 남았다면, 임대인은 입주 당시 상태와 퇴거 당시 오염을 비교하고 필요한 복구비를 항목별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간을 돌려받는 문제와 청소·도배 비용 정산을 구분하면 명도소송과 보증금 분쟁을 함께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담배 냄새가 난다는 말보다 오염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퇴거 점검 때 담배 냄새가 심하더라도 사진에는 냄새가 찍히지 않습니다. 누렇게 변한 벽지 역시 햇빛, 노후화, 주방의 기름때 때문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했으니 전부 새것으로 바꾸라”는 요구보다 어느 방, 어떤 자재에 어떤 오염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의 책임이 문제 되는 훼손은 나눠 봅니다. 기본적인 구별은 통상손모와 훼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되, 흡연 사건에서는 오염 원인과 탈취·세척의 필요성을 추가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흡연 사실만으로 모든 교체 비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하거나 도배하기 전에 증거를 남기세요

인도를 마친 뒤 곧바로 새 임차인을 받으려고 청소부터 하면 기존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임차인이 아직 점유 중이면 출입과 점검 일정을 먼저 협의하고, 임의로 문을 열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 입주 전 사진, 직전 도배 시기, 당시 점검표를 확보합니다.
  • 퇴거 당시 각 방 전체와 벽·천장·환기구의 근접 사진을 함께 찍습니다.
  • 임차인이 흡연 사실이나 오염을 설명한 문자와 대화 원본을 보관합니다.
  • 청소업체에 오염 위치, 냄새 확인 내용, 권장 작업을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작업 전후 사진, 견적서, 영수증과 실제 지급 내역을 묶어 둡니다.

업체 확인서는 현장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업체가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오염의 원인이나 법적 책임까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입주 전후 비교 자료와 연결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향을 뿌리거나 환기한 직후의 상태만 기록하지 말고 점검 시간과 작업 전 상태도 남겨 두세요.

견적은 세척·탈취·교체를 나누어 받습니다

흡연 오염 복구에는 벽지 제거, 표면 세척, 탈취, 도배 등이 함께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작업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공정과 대상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남길 자료
표면 세척 창틀·문·붙박이장 등의 오염 범위 부위 사진과 작업 내역
탈취 작업 대상 공간, 방법, 횟수와 필요성 업체 점검 의견·견적
도배·도장 부분 보수 가능성, 전면 시공 이유 면적별 견적과 기존 시공 시기
설비 청소 환기구·필터 등 오염 여부 점검 사진과 청소 명세

오래 사용한 벽지나 설비를 교체한다면 사용기간과 기존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흡연 오염 제거에 필요한 비용과 임대인이 원하는 고급 자재 업그레이드 비용도 구분합니다. 원상복구 비용 견적을 증거로 정리하는 방법처럼 사진 번호와 견적 항목을 맞추면 금액의 근거가 선명해집니다.

금연 특약은 실제 문구와 손해를 함께 봅니다

계약서에 실내 금연과 퇴거 시 오염 제거 의무가 적혀 있다면 해당 문구, 임차인의 서명, 설명·전달 내역을 보관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계약 내용과 사용 경위,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훼손인지, 임차인 책임으로 생긴 손해인지가 중요합니다.

“흡연 적발 시 보증금 전액 몰수” 같은 문구가 있어도 그대로 전액 공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의 해석과 효력은 별도 검토 대상이고, 실제 복구비 청구와도 구별됩니다. 반대로 금연 특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오염에 대한 비용 청구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정산은 두 줄로 관리합니다

첫째 줄에는 계약 종료 근거, 실제 퇴거일, 열쇠 반환과 인도 완료 여부를 적습니다. 둘째 줄에는 연체차임, 오염 제거비, 도배비와 보증금 잔액을 적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점유한다면 명도 청구를 준비하고, 이미 인도가 끝났다면 남은 복구비와 정산 분쟁에 집중합니다.

냄새가 남았다는 사실과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항목, 금액, 사진과 견적 등 근거를 제시하세요. 추정액만으로 보증금 전체를 장기간 묶어 두기보다 정산 근거와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때문에 새 임대가 늦어졌다는 손해까지 청구하려면 필요한 작업기간과 실제 지연 원인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담배 냄새만 있어도 도배비를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냄새의 정도, 기존 벽지 상태, 세척·탈취 가능성, 도배가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면 도배를 청구한다면 부분 작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와 합리적인 비용 자료를 준비하세요.

Q2. 임차인이 흡연을 인정한 카톡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흡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어떤 오염이 발생했고 그 복구에 얼마가 필요한지는 사진, 입주 당시 자료, 업체 점검 내용과 견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Q3. 비용 합의가 안 되면 열쇠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인도와 비용 정산을 분리해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열쇠와 공간을 인수하면서 확인서에 미합의 복구 항목과 비용 청구를 남기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인수 확인서에 정산까지 모두 끝났다고 적지 않도록 문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점검부터 복구비 청구까지 연결해 준비하려면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를 통해 계약 종료, 인도 확인, 오염 증거와 보증금 정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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