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중 점포 한 곳만 돌려받았다면
핵심 요약
상가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두 호실 중 한 곳만 돌려줬다면, 어느 공간의 출입과 사용 권한이 실제로 임대인에게 넘어왔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된 호실과 아직 점유 중인 호실을 구분해 소송에 반영하되, 일부 인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이나 차임을 면적대로 나누어 정산하지는 마세요.
열쇠 두 개보다 중요한 것은 출입 동선입니다
임차인이 101호를 매장으로, 102호를 창고로 쓰다가 101호를 비우고 열쇠를 넘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호실에 각자 출입문이 있고 임대인이 101호에 독립적으로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102호의 점유가 남아 있는 것과 별도로 101호의 인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2호로 가는 유일한 길이 101호 매장 안을 지나고, 임차인이 계속 그 길을 쓰겠다며 출입 권한을 유지한다면 열쇠 수령만으로 101호 전부를 돌려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확인할 내용 | 현장에서 남길 기록 |
|---|---|
| 돌려받은 범위 | 층·호수, 출입문 위치, 내부 연결문을 표시한 평면도 |
| 회수한 출입 권한 | 열쇠·카드키 인계 내역, 보안 권한 변경 여부, 독립 출입 가능 여부 |
| 계속 사용하는 공간 | 임차인이 남겨 둔 장비의 위치, 반출을 위한 방문 조건, 통로 이용 범위 |
도면에는 반환된 부분과 계속 사용 중인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세요. 공간이 도면과 다르게 나뉘어 있다면 현장 확인일이 적힌 사진을 붙이고, 호실 번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연결문이나 통로를 표시합니다. 소장이나 별지에 같은 공간을 어떤 이름으로 적었는지도 명도소송에서 호수·층·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을 참고해 대조하세요.
부분 인도 확인서에는 무엇을 남길까요?
인도 사실을 문서로 확인할 때는 “상가를 모두 인도받았다”는 문구 대신, 반환 범위와 확인 일시를 적습니다. “101호를 인도받았으며, 102호는 오늘 인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처럼 범위를 분명히 쓰고, 임차인이 통로를 계속 쓰기로 했다면 이용 구간과 허용 기간을 별도로 적습니다. 물건을 가져가기 위한 일회성 방문을 허용하는 것인지, 계속 사용할 권한을 남겨 두는 것인지도 구분하세요. 자진명도·열쇠 인도 확인서 작성법을 활용하되, 한 장에 적더라도 호실별로 인수 내역을 나눕니다.
인도 확인서는 어느 공간을 돌려받았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복구비까지 합의하지 않았다면, 정산이 끝났다는 문구는 넣지 마세요.
남은 호실의 인도청구와 금전 정산은 따로 봅니다
소장이 101호와 102호 모두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면, 재판부에 반환 일시와 범위, 남아 있는 점유를 증거와 함께 알리세요. 실제 인도가 확인된 범위와 남은 청구 범위를 구분하되, 그 범위가 다투어질 때는 성급하게 청구를 줄이지 않습니다. 반환 사실이 분명해진 뒤에는 기존 청구취지와 별지 도면을 대조해 어떤 범위의 인도청구를 계속할지 검토합니다. 두 호실 중 한 곳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 전체를 취하할 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반환된 101호와 미반환된 102호를 같은 색으로 칠한 기존 도면을 그대로 내면 어느 부분을 계속 청구하는지 모호해집니다. 반환일, 해당 호실, 확인서와 사진 번호를 한 줄에 묶어 두면 소송 서류에 사실관계와 남은 청구를 구분해 적기 쉽습니다.
돈은 먼저 계약 구조를 봐야 합니다. 호실별로 계약과 보증금이 따로 정해졌다면 각 계약의 종료·인도 여부와 정산 항목을 각각 확인합니다. 반면 두 호실을 하나의 계약으로 빌리고 보증금도 한 금액으로 정했다면, 일부 인도만으로 면적 비율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부분 반환 합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뒤 금전을 청구하고 있다면 실제 사용이나 손해의 근거를 호실별·기간별로 나누어 검토하세요. 두 곳을 사용하던 때의 금액을 한 곳만 남은 기간에도 그대로 쓰거나, 반대로 무조건 절반으로 줄여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 호실이 비어 있으면 바로 새 임차인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비어 있는 것과 임대인이 돌려받은 것은 다릅니다.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임차인의 출입 권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반환 범위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는 임의로 출입하거나 잠금장치를 바꾸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먼저 받은 호실의 보증금을 절반 돌려줘야 하나요?
호실 수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 계약인지, 어느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보증금이 구분되어 있는지, 일부 반환을 약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면 어느 호실 또는 어느 계약의 정산금인지 송금 내역과 합의서에 남기세요.
Q3. 임차인이 다음 주에 나머지 호실도 비운다는데 소송을 먼저 끝내도 되나요?
퇴거 예정일과 인도 완료일은 다릅니다. 예정일에는 남은 호실의 출입 권한과 점유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소송 일정과 제출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일부 인도 범위나 남은 청구의 정리가 어렵다면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에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