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연대보증인, 밀린 월세와 인도청구 구분법

핵심 요약

임대차계약에 연대보증인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당연히 건물을 비우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실제 점유와 임차인의 인도 의무를 확인하는 한편, 보증인에게 청구할 돈은 보증약정의 유효성·대상·기간과 보증금 정산을 따져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다는 말보다 서명한 자격이 중요합니다

상가를 법인에 임대하면서 대표자도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연락 창구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재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을 대표해 서명한 것과 개인 자격으로 채무를 보증한 것은 다릅니다. 가족이 계약 현장에 동석하거나 월세를 대신 송금한 사정도 그 자체로 보증약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첫 장만 보지 말고 특약, 별도 보증서, 서명란을 함께 확인하세요. 누구의 어떤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는지, 보증 의사를 나타낸 서면과 서명·날인이 있는지, 계약 당시 적용되는 방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메신저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보증이 완성됐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임차인인지 보증인인지부터 불명확하다면 공동임차인 차임연체 명도소송의 청구 상대방과 비교해 각자의 지위를 나누세요.

건물 인도와 보증채무는 청구 근거가 다릅니다

보증인이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차임 지급만 보증했다면, 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인도청구의 상대방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보증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며 독립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 경위와 권원을 따져 인도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 책임과 점유 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구분 먼저 확인할 자료
건물을 돌려받는 청구 임대차 종료 자료, 현재 점유관계
임차인에게 받을 돈 월별 청구액, 입금내역, 정산표
보증인에게 받을 돈 보증약정, 보증기간·한도, 대상 채무

같은 소송에서 금전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되, 피고별로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에 대한 판결만 받아 놓고 그 판결로 보증인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미납액 전부가 보증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관리비·복구비를 나누어 계산하세요

보증서가 차임만 정한 것인지, 관리비나 손해배상 등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차임 상당액, 원상복구비, 위약금, 소송비용을 한꺼번에 보증채무로 묶으면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발생 근거와 금액을 증빙하고, 보증 대상에 해당하는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정산되는 금액과 이미 받은 돈도 반영하세요. 임차인과 보증인 양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도 같은 채무를 이중으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일부 지급하면 입금일, 지급 대상, 남은 채무를 정산표에 바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차임 인상 전후를 분리하세요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기간이 늘거나 월세가 오른 경우, 처음 보증한 사람이 변경된 채무까지 책임지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가 계속됐으니 보증도 전부 계속된다”거나 “재서명이 없으니 무조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최초 약정의 내용, 갱신 방식, 변경 합의와 보증인의 관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인도 일정과 금전 회수 계획을 함께 세우되, 보증인의 답변을 기다리느라 명도 준비를 늦추지 마세요.

통지와 합의는 임차인·보증인을 구분해 남기세요

임대차 해지 통지와 보증채무 지급 요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보증인에게 독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에게 필요한 해지 의사표시까지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구분하고, 보증 관련 통지의무가 문제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분할상환이나 감액에 합의할 때에는 임차인만 서명했는지, 보증인도 별도로 동의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돈을 받으면 모든 관계를 끝낸다”는 표현은 인도·잔여 채무·보증 책임까지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면제 범위, 퇴거 일정은 각각 명확히 정하세요. 회수 가능성 관리의 큰 틀은 명도소송 승소 후 미수금 회수 문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연대보증인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 대표 자격의 서명인지 개인의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 보증란, 특약과 서명 방식 등을 확인하세요.

Q2. 보증인이 월세를 갚으면 명도소송을 취하해야 하나요?

입금만으로 취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의 유효성, 변제 시점, 당사자 합의와 현재 점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도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3. 보증인에게 원상복구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약정의 범위와 실제 복구 의무·비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견적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는 인도청구 상대방과 금전 책임을 구분하고 계약서·보증약정·정산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에서 사건에 맞는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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