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명도소송 후 추완항소, 강제집행은 멈출까

핵심 요약

공시송달로 명도 판결을 받은 뒤 임차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해도, 접수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때 항소할 수 없었던 사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하고,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나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추완항소가 들어오면 송달 기록부터 봅니다

추완항소는 정해진 항소기간을 놓친 당사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며 뒤늦게 제기하는 항소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판결문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제때 항소할 수 없었던 이유와 그 장애가 사라진 시점입니다. 법원은 추완항소가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 뒤, 적법하다면 계약 종료나 건물 인도 의무 등 원래 분쟁을 심리합니다.

임대인은 1심 기록에서 소장과 판결정본이 각각 어떤 방법으로 송달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장부터 공시송달돼 임차인이 재판 자체를 몰랐다는 사건과, 임차인이 소장을 직접 받거나 답변서를 낸 뒤 판결정본만 공시송달된 사건은 살펴볼 자료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소장을 받은 사실만으로 추완항소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송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공시송달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눠 볼 쟁점 임대인이 확인할 자료
임차인이 1심 진행을 알고 있었나 소장 송달 내역, 답변서나 준비서면, 변론기일 출석 여부
항소를 못 하던 사유가 언제 없어졌나 판결정본 발급·수령 기록, 사건기록 열람 내역, 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
실제 집행을 멈춰야 하나 집행정지 신청과 결정 유무, 결정문에 적힌 대상·기간·담보 조건, 집행관 사무소 접수 여부

날짜만 적지 말고, 그날 무엇을 알았는지 적으세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집행 계고를 보고 연락해 왔다면, ‘집행이 예정된 것을 알았다’,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고 날짜 하나가 모든 사건에서 추완항소 기간의 시작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거나 기록을 열람했다면, 당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까지 살펴야 합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는 임차인의 주장과 기록을 날짜순으로 한 줄씩 맞춰 보세요. 가령 임차인이 ‘집행 당일 처음 판결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보다 앞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발급일과 발급 주체를 확인해 제출하는 편이 막연히 ‘소송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구체적입니다. 반대로 앞선 연락에서 계약 해지만 이야기했다면 그 대화를 판결을 알았다는 자료로 단정하지 마세요.

강제집행 일정은 항소 대응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추완항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집행정지 결정문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것만으로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나왔다면 어느 판결의 집행을 언제까지 정지하는지, 담보 제공이 조건이라면 그 조건이 충족됐는지, 집행관 사무소에 정지 서류가 제출됐는지까지 확인해야 다음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 조건이 붙는 경우의 확인 순서는 명도소송 항소와 집행정지 담보에 정리돼 있습니다.

집행일이 임박했다면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정지 서류 접수 여부와 예정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열쇠 교체나 임차인 물건 반출로 집행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인도를 마쳤다면 집행조서와 현장 사진, 열쇠 인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추완항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완료된 인도가 곧바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 후속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에게 넘기는 날짜나 철거·공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는 그 영향을 따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확정증명원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확정증명원 발급 여부와 추완항소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임차인이 어떤 이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가 없어진 뒤 언제 항소장을 냈는지 확인하세요.

Q2. 임차인이 집행 계고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기간을 세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고 때 어떤 서류를 받았고 무엇을 알게 됐는지, 그보다 앞서 판결정본을 받거나 기록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계고일과 판결정본 확인일을 구분해 기록해 두세요.

Q3. 임차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집행 날짜를 미루자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사실과 결정 여부부터 구분하세요. 법원 기록에서 결정 내용과 담보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집행 일정은 집행관 사무소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사·보관 업체의 취소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시송달 판결 이후 항소와 집행 일정이 겹쳤다면,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에서 송달 기록 검토와 인도집행 대응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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