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중인 임차인 명도소송, 피고와 합의 권한 확인법

핵심 요약

임차인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도 임대차의 당사자는 임차인 본인이며, 후견인이 개인 자격으로 명도 의무를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후견 관계와 대리권 범위를 확인한 뒤 소송·송달을 진행하고, 퇴거 합의에서는 거주 주택에 관한 가정법원 허가 필요성까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의 연락과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다릅니다

고령 임차인이 병원에 입원한 뒤 자녀가 “어머니 대신 집을 정리하겠다”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열쇠를 갖고 있거나 월세를 대신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을 빼놓고 임차인 본인에게만 서명을 받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먼저 가족이 단순한 연락 담당자인지,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인지 구분합니다. 치매 진단이나 요양시설 입소 자체가 성년후견 개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후견을 신청했다는 말과 후견 개시가 확정되었다는 말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피고와 법정대리인을 구분하세요

성년후견을 받는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한다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임차인 본인이고,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으로 성년후견인을 표시합니다. 후견인의 이름만 피고란에 쓰면 계약 당사자와 소송 상대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와 개별 후견 결정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후견·특정후견까지 성년후견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상대방 선정은 명도소송 피고 특정과 당사자적격에서 설명한 점유관계와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 자료 임대인이 살펴볼 내용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 종류, 현재 후견인, 대리권 제한
후견 관련 심판문 권한 범위와 별도 허가가 필요한 사항
임대차계약서·점유 자료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 일치 여부
기존 통지·송달 기록 누구에게 언제 어떤 서류가 전달되었는지

임대인이 후견 관련 서류를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발급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자료 제공이나 소송 중 법원의 확인 절차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거주 주택의 퇴거 합의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가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후견인이니 무엇이든 합의할 수 있다”는 전제로 서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합의해지와 퇴거 약정이 어떤 내용을 담는지에 따라 필요한 허가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자신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임대인까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지와 후견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체결하는 종료 합의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계약 종료 사유, 통지 상대방, 합의 권한을 각각 정리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과 거주 부동산 관련 허가에 관한 일반 안내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성년후견사무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의 동의 문제와 가정법원 허가는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 정산과 열쇠 인도는 한 일정으로 맞춥니다

합의서에는 인도일, 남은 물건 처리 방법, 열쇠와 출입수단 반환, 공제할 금액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후견인이나 자녀가 자신의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 달라고 하면 지급받을 권한과 해당 지급으로 반환채무가 정리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족의 구두 요청만으로 송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정산표는 연체차임·관리비·복구비를 구분하고 증빙을 붙입니다.
  • 허가 등이 필요한 합의라면 그 절차와 이행일의 연결을 명확히 합니다.
  • 실제 거주자와 남은 물건을 확인한 뒤 인도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과 명도 동시이행의 기본 구조도 반영해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 사실만으로 연체금이 없어지거나 임대차가 즉시 끝나지는 않으므로, 기존 계약과 종료 근거는 그대로 증거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인의 자녀가 서명하면 퇴거 합의가 유효한가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임 여부 또는 후견인 선임 사실과 권한을 확인하고, 합의 내용에 필요한 허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2. 후견인을 피고로 바꾸면 되나요?

임차인 본인의 계약상 인도 의무를 청구한다면 후견인을 개인 자격의 피고로 바꾸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법정대리인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실제 점유관계도 확인합니다.

Q3. 성년후견인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

후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도집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소송과 집행 요건을 갖추되, 거주자의 건강 상태와 이주 지원은 현장 일정에 맞춰 별도로 조율해야 합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는 임차인의 후견 관계, 계약 종료 근거, 합의 권한과 실제 인도 일정을 함께 검토하여 절차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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