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청구이의 소장, 임대인 대응법
핵심 요약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이 새로운 합의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집행정지 결정 여부와 판결 뒤 실제로 달라진 약속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이의는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와 다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소송입니다.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가 문제 됩니다. 과거 재판에서 했어야 할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확정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특히 살펴볼 부분은 판결 뒤 주고받은 말입니다. 임차인이 “이사할 때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다”, “새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면, 판결문만 제출하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화해조서인지 등에 따라 검토 기준이 달라지므로 서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 확인 항목 | 임대인이 확보할 자료 |
|---|---|
| 무엇을 막으려는가 | 청구이의 소장과 대상 판결·조서 |
| 실제 정지됐는가 | 집행정지 결정문, 담보 조건 관련 자료 |
| 어떤 새 사유인가 | 판결 후 합의서, 대화, 입금 내역 |
청구이의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결정은 서로 다릅니다. 임차인의 “법원에 신청했다”는 문자만으로 일정을 취소하거나, 반대로 아무 확인 없이 본집행을 추진하지 마세요. 결정의 대상과 정지 범위, 담보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관사무소와 진행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지 대응 흐름은 명도 판결 후 집행정지 대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합의는 날짜와 조건으로 재구성합니다
퇴거 유예와 새 임대차를 구별하기
“이번 달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이 집행 시기만 늦춘 것인지, 인도 의무 자체를 바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종료일, 조건 위반 시 처리, 기존 판결에 따른 권리 유지 여부를 문서 전체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 제목이 ‘퇴거 유예’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입금의 의미를 따로 확인하기
판결 후 돈을 받았다고 무조건 새 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계속 ‘월세’로 청구하며 장기간 사용을 허락한 대화가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금일·금액·충당 대상과 당시 메시지를 함께 보관하세요. 이미 받은 돈을 미납금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도 의무와 금전채무를 나누기
밀린 월세를 갚은 사실과 건물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없어졌다는 주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변제 영수증을 제시하더라도 무엇에 관한 지급인지, 인도 의무까지 변경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나눠 반박해야 합니다.
답변 자료는 시간순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사실심 변론종결일, 판결 선고·확정일, 합의일, 입금일, 집행 신청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그 옆에 합의서 원본, 전체 대화, 계좌 거래내역의 위치를 표시하면 새 사유인지 과거 주장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 상대방이 인용한 문장 앞뒤 대화까지 확보합니다.
- 합의가 없다면 없다는 설명과 실제 협상 경과를 함께 정리합니다.
- 유예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조건과 위반 자료를 연결합니다.
- 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법원 안내서의 답변서 제출기한과 별도 법원 명령을 확인해 답변을 준비합니다.
원본을 지우거나 불리한 대화를 빼고 캡처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협상 당시 표현의 의미와 실제 이행을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소판결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 뒤의 합의를 대신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추가 협상은 기존 집행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소송을 끝내려고 다시 유예를 약속할 때에는 인도일, 지급 조건, 청구이의 소송의 처리, 집행 신청을 유지하거나 취하할 시점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실제 인도 전에 집행 절차부터 취하하도록 정하면 다시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명도 합의서 필수 조항을 참고하되, 기존 판결과 충돌하는 문구가 없는지 사건별로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청구이의 소장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하나요?
소 제기만으로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 해당 집행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조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확정판결이 있으면 답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뒤의 합의를 주장한다면 그 내용과 이행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라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확정판결과 새 소장의 쟁점을 함께 정리하세요.
Q3. 임차인이 연체금을 모두 내면 인도 의무도 없어지나요?
지급 사실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 종료의 효력과 이후 약정, 판결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는 판결 이후의 합의 자료와 집행 상태까지 연결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집행권원과 실제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