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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가 명도소송을 낼 수 있을까? 집합건물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청구권자 문제
집합건물 상가에서 관리단, 구분소유자, 위탁관리업체가 얽힌 경우 명도소송과 관리비 청구의 주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관리단
관리단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2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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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관리단·구분소유자의 명도 대응 포인트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청구, 방해제거·사용금지·부당이득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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