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집행에 제3자이의 소장이 왔다면, 임대인 대응법
핵심 요약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임대인은 집행정지 결정의 유무를 확인하면서 제3자가 내세운 권리의 근거와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이의는 기존 임차인의 불복과 다릅니다
임차인 A에 대한 상가 인도 판결을 집행하던 중, B가 “나는 A의 직원이 아니라 별도 계약을 맺고 뒷방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며 그 부분의 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핵심은 A의 연체나 계약해지를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B가 집행을 신청한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지입니다. B가 어떤 계약서를 냈는지만큼 그 계약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체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A가 “판결 후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를 맺었다”며 자기 인도 의무의 집행을 다투는 것은 명도 판결 후 청구이의 대응에서 다룬 문제입니다. 제3자 점유를 발견했다고 해서 늘 제3자이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 점유자가 기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인지, 애초에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없는 독립 점유자인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필요하다면 변론종결 전 점유 이전과 판결 효력을 함께 참고하세요.
소장을 받으면 집행 일정과 답변 준비를 나누세요
| 확인할 항목 | 바로 대조할 자료 |
|---|---|
| 이의가 제기된 범위 | 새 소장 청구취지, 기존 판결 주문과 별지, 집행 신청서 |
| 정지 여부와 조건 | 집행정지 결정문, 담보 조건이 있다면 이행 여부, 집행관사무소의 접수 상태 |
|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 | 계약 당사자와 체결일, 등기사항증명서, 실제 사용을 시작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
“정지를 신청했다”는 말과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결정이 있다면 어떤 집행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지, 전체인지 일부인지부터 읽으세요. 본집행이 가까우면 결정문과 관련 자료를 집행관사무소에 전달하고 진행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반이나 보관을 미리 예약했다면 일정 변경 시 비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원 답변 기한은 집행 날짜와 별개이므로 소장과 함께 온 안내를 확인해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인 답변서에는 권리의 출처와 공간을 연결하세요
계약서 제목보다 권한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B가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면 서명자, 위임 여부, 보증금 수령인과 계약 체결 당시 대화를 확인하세요. A에게서 점포 일부를 빌렸다고 한다면 전대를 허락한 범위, 원래 계약의 종료 경위, B가 실제로 사용을 시작한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주소가 적혀 있거나 출입카드를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권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일, 실제 사용 개시일, 본안 변론종결일과 집행일을 한 표에 적으면 어느 시점의 권리와 점유가 쟁점인지 드러납니다.
다투는 면적이 다르면 도면에 표시합니다
B가 뒷방만 쓴다고 하는데 소장에서는 점포 전체의 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판결 별지 도면에 B가 주장하는 공간과 실제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각각 표시하세요. 뒷방을 드나들기 위해 공용 통로를 썼다는 사실과 그 통로 자체를 독점 사용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옮겨 사실관계를 바꾸기보다, 이미 확보한 도면과 집행 기록을 기준으로 당사자별 주장 범위를 정리하세요.
제3자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와 무엇을 근거로 집행을 막겠다는 것인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제3자이의 소장이 오면 예정된 명도 강제집행은 취소되나요?
소장이 송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 결정이 해당 집행을 대상으로 하는지, 담보가 조건이라면 그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세요.
Q2. 임차인 가족이나 직원이 현장에 있으면 집행을 막을 권리가 있나요?
가족이나 직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지시에 따라 공간을 쓰는 사람인지, 자기 이름으로 해당 공간을 점유하면서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별도 권리가 있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Q3. 제3자가 주장하는 공간이 점포 일부라면 나머지는 바로 인도받을 수 있나요?
정지 결정의 주문과 기존 판결의 인도 범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출입 동선과 경계가 겹쳐 현장에서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도면을 첨부해 집행관사무소와 집행 범위를 확인하세요.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에서는 제3자가 제출한 계약서와 기존 판결의 집행 범위를 대조해, 이의 소송 답변과 명도 집행 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