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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명도 후에도 분양전환 자격 다툼이 남는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와 명도가 끝난 뒤에도 분양전환 자격, 무주택요건, 부당이득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분리해 확인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2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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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권 취득, 곧바로 명도 사유가 될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이 바로 해지·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최근 판례와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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