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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판결을 받아두고 집행을 미루면? 소멸시효와 점유자 변경 리스크
명도소송 승소 후 바로 집행하지 않고 방치할 때 생기는 소멸시효, 점유자 변경, 집행서류 문제를 임대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2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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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보증금 반환채권 시효를 멈출까? 명도소송 리스크 관리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효중단 여부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아 하급심에서 견해가 갈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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